7월부터 전면 공개된 공공저작물…다양한 응용사례 나올 듯

[서울]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콘텐츠 개발의 원천 소재로 사용, 제2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절차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용허락제도의 도입과 유통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 같은 공공저작물 활용 요청에 힘입어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저작물들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공공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개발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저작물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각종 간행물과 보고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뒤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이제 모든 정부기관이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이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고 각 기관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공저작물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물을 얻을 수 있다.

서울 트래블패스는 공공저작물 이용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신뢰성 있는 관광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사진=서울트래블패스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2년 3월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www.kogl.or.kr)를 개설, 공공저작물을 순차적으로 공개해왔다. 이 사이트는 공공저작물 활용을 우선적으로 계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올해 초 이 사이트에 등록된 저작물 수는 1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민간이 사업에 성공한 사례도 상당수다. 일례로 ‘트래볼루션’은 문화기관 정보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앱 ‘서울 트래블패스’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서울시 주요 관광지와 관광시설물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QR코드 활용 관광지 통합 패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웹 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고, 식별코드를 이용한 모바일·카드 형태의 예매·입장이 가능하게 디자인됐다. 이를 위해 공공저작물 중 국립국악원이나 국립중앙극장 등 공연안내정보를 활용했다.

그런가 하면 ‘이모션북스’는 한국문화정보센터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했다. ‘용면’과 ‘귀면와’ 등 전통 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전통도깨비 캐릭터와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앱북을 개발한 것. 박물관 전시 관람 서비스인 ‘마이 미르스토리G’를 기획,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앱북과 연계한 관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앱북에 등장하는 도깨비 문양을 활용한 캐릭터를 상품화 하기도 했다.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공공누리의 개별조건은 총 3가지다. 아래의 개별조건 중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조건이며, 이용자들은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제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반기는 시민들은 공공저작물의 신뢰성과 활용성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앱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이새영(남·27세) 씨는 “공공저작물은 다른 정보와 달리 신뢰도가 높은 정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 정보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앞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김민지(여·28세) 씨는 “공공저작물이 개방돼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는 정보화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공공누리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 허락되었다는 문구를 함께 표시하고 링크를 달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생활의 편의까지 더해져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공공저작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 약 10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공공저작물의 다양한 응용 사례가 한층 기대된다.

정책기자 강윤지(직장인) hi_angi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