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당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올봄,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했다. 그런데 봄 날씨처럼 온화하진 않았다. 당시 전세가가 꼭대기로 치솟았기 때문이었다.

“보증금 반환은 괜찮은 거지?” 부모님들 걱정이 컸다. 염려마시라 말씀은 드리면서도 나 역시 슬슬 불안해졌다. 워낙 깡통전세나 보증금 사기 같은 흉흉한 이야기들이 들린 탓이다.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안 돼.”, “보험은 꼭 들어야 해.”

주변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았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난 9월 말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저희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긴급주거지원, 경찰청 수사협조를 하고 있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 김한영 대리가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부터 무이자, 저리 대출 등 전세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말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보다 앞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다. 이곳 센터 내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상주하고 있다. 방문 혹은 유선으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또 당장 거처 마련이 어렵다면 임시 주택을 매칭해 준다.(6개월 이하 월 임차료 시세의 30% 이하) 더해 사기 임대인 및 사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과 협조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김한영 대리가 이야기를 들려줬다.

“상담은 다양해요. 그렇지만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많지요.”

센터에서 어떤 피해 상담이 많았냐는 질문에 그는 갭투자를 언급했다. 좀 더 사례를 듣고 싶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과 유선상담을 했어요. 약 8000만 원 가량 전세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최우선변제금에도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낙찰로 집도 빼야 하니 당장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는 통화하면서 상담자의 속상한 마음이 전달돼 먹먹했다고 했다. 다행히 상담자는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됐다고. 그가 전세 피해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끼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전세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권리 관계에 이상이 없는지, 선순위채권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위한 창구.

그는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를 당부했다. 가급적 전세가율[(전세가격/주택가격)*100)]은 80% 이하인 곳으로 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또 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계약 기간 시작일에 전입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및 유지하는 것도 꼭 잊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더 자세한 전세 계약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 내 ‘전세사기예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앞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선의의 세입자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채권 관리 및 수사협조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전세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를 보니 내년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구축돼 전세 적정가나 악성 임대인 정보,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정보 등도 제공된다고 한다. 또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란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가 생겨 다행이다. 나아가 전세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전세보증금이란 보통 한 사람이 모으고 모은 전 재산이기 마련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꿈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희망한다.    

상담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상담 예약 후 방문 또는 유선 상담 가능
https://www.khug.or.kr/hug/web/cs/sc/cssc000001.jsp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