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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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털 '내 주변 콘텐츠 찾기'로 관람한 판소리 연극
◆ 4월부터 문화의 날 확대, '문화포털'로 문화의 날 더 즐겁게 누리자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돼 매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 됩니다. 공립 전시관 무료 관람, 영화, 야구 할인뿐 아니라 공연과 행사도 이에 맞춰 열립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리지만, 수요자는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데, 정작 수요자는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예술 잡지를 보고 그 달의 공연과 전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매거진을 접하지 않은 이들은 알 수가 없는 정보였습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온전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전국의 모든 공연과 예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면 더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문화포털(www.culture.go.kr)' 누리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전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검색한다. (본인 촬영) 한눈에 보는 문화 정보에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체육, 도서 정보가 들어 있다. (문화포털 누리집)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한눈에 보는 문화정보'를 누르니 3506건의 정보가 뜹니다. 전국의 공연, 전시, 체험, 행사, 교육, 체육, 도서 정보 등 다양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습니다. 또한 예술 단체에서는 '문화 홍보 등록'을 눌러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행사와 축제를 눌러 보니 전국의 축제 일정 포스터가 뜹니다. 봄에는 갈 곳도 많습니다. ◆ 문화포털에서 내 주변 문화콘텐츠 찾기 내가 사는 지역의 공연과 행사가 뜬다. (문화포털 누리집)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전국의 다양한 문화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공연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도로 보는 문화콘텐츠'를 보니 서울의 정보가 한눈에 보였고, 필자는 주거 지역 위주로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내 위치 기준'을 눌러 집에서 가까운 공연장에서 하는 연극과 음악회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친구가 같이 연극을 보자고 해서 함께 가게 됐습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활동 보조사 등 여러 명이 함께했습니다. ◆ 판소리와 연극이 합쳐진 공연 '긴긴밤'을 보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갔다. (본인 촬영) 판소리와 연극이 합쳐진 공연 '긴긴밤'을 봤다. (본인 촬영) 집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공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문화포털 누리집을 통해 검색해 보니 다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 공연 정보를 찾아볼 때도 유용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코뿔소와 부모 없는 펭귄이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본인 촬영) '긴긴밤' 공연은 루리 작가의 동화를 판소리와 연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봤지만, 이야기는 잘 이해됐습니다. 동화 원작이라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관객도 있었습니다. 음악 연주, 판소리, 연극 대사가 잘 어우러져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희귀한 코뿔소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처럼 자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이 다른 펭귄의 도움으로 알을 깬 펭귄도 노든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동물원을 나와 바다를 찾아가는 둘은 그 두려운 긴 밤마다 긴 이야기를 해주고 들으며 서로가 있어 슬프지 않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듯했고, 참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함께 본 공연 후기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공연을 보다. (김명희 님 제공) 시각장애가 있는 지인은 이 공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했을지 들어봤습니다. "소리꾼과 배우의 노래와 연기가 너무 좋았다. 흐릿하게나마 동작이 보이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처음엔 국악 공연인 줄 알았는데, 연극이 가미돼 더 재미있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매달 공연 티켓을 지원해 주는데, 가는 길이 멀고 불편해 안 갔는데, 이제는 열심히 다니고 싶다. 친구랑 같이 공연 나들이하니 더 즐거웠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공연을 보러 가기 어려운데 활동지원사가 함께 하고, 나드리콜(택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공연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방송도 들렸습니다.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수요일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공연이나 문화 행사가 늘어난 느낌입니다. 더 많은 분이 공연과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즐거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공연 정보는 문화포털뿐 아니라 '문화요일(www.sac.or.kr)'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영상)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긴긴밤 바로가기정책기자단|이주영aesop711@hanmail.net 처음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2026.04.07
정책기자단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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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위기 극복! 대중교통 이용하고 최대 30%포인트 환급받자
전쟁은 새삼 무섭고 무겁게 다가온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는 더 그렇지만,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나에게도 이역만리 타국에서 벌어지는 중동 전쟁은 나비효과처럼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에 장을 보러 가면 몇 개 담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금세 지불해야 하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고, 운동하러 갈 때면 자가용 대신 기름값을 생각해 '날씨도 좋은데 걸어가지, 뭐'하며 애써 건강한 뚜벅이를 자처하게 된다. 중동 전쟁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느낌이다. (본인 촬영) 지난해 겨울부터 남편도 약 한 시간 거리의 회사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역세권에 살지 않아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전철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요즘 부쩍 배가 나와 고민이라 이렇게라도 걷는 게 어디냐며 건강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내가 만들라고 잔소리해도 만들지 않았던 모두의 카드(K-패스)를 발급받아 환급금의 맛을 본 뒤, 더욱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남편 회사에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당분간은 차를 못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나름 편하던데요?"라며 퇴근 후엔 나란히 지하철역으로 향한다고 한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26.2조 원의 추가 경정을 편성했다. (기획예산처) 여기에 더해진 희소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정책이 등장했다. 지난 3월 31일,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과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중 우리 가족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소식은 이번 추경에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이 사용되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핵심이다. 나는 기름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검색해 며칠 전에 휘발유를 채워 넣었다. (본인 촬영) 얼마 전,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뉴스를 보고,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았다. 한가로운 낮 시간임에도 주유하는 차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주유하면서 더 놀란 것은 기름이 반이나 남아 있는데도 가득 채우는 데 무려 8만 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걷기와 대중교통을 생활화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돼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한편, 남편이 이번 추경에서 가장 반기는 것은 정부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하는데 877억 원을 들인다는 소식이다. 만약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률은 저소득층이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 이용자는 50%에서 75%로,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이용자는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이용자에 속하는 남편의 경우, 연휴가 길고 일 수가 적었던 2월을 제외하고는 한 달 대중교통비가 약 7만 1000원 정도 드는 셈인데 2만 원 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남편은 K-패스를 이용하며 환급금을 받았는데, 추가 경정으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과연 이 사태는 언제쯤 막을 내리게 될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나름의 대비를 하는 수밖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살펴 '차량 5부제'에도 동참하고, 따스한 봄을 만끽하며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만약, 자차 이용만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 이용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중동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며 남편과 회사 동료들처럼 건강도 되찾고, 또 다른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 (정책뉴스)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4.07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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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전세 거래의 안전 기준이 달라진다
대한민국에서 주거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영역을 넘어 국민 삶의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 이슈다. 특히 전세 제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주거 방식인 만큼, 전세 거래의 안전성은 사회 전체의 신뢰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계약 이후 집주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매로 나오게 된 아파트 외부 (본인 촬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발생 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는 전세 거래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계약 전, 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할 환경을 만들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여부 등 여러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확보한 정보를 해석하고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와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전세사기 예방의 첫 단계가 계약 이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으로 임차인이 취약한 시간을 줄이다 이번 정책에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제도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했다. 반면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이 시간 차이를 이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입신고 처리 시점부터 대항력이 바로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게 보호하고, 전세 거래 과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 조항의 단순 수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가장 취약했던 '하루의 공백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도 한층 강화되다 전세 계약은 일반 가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다. 등기와 권리관계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해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순위 관련 자료를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해 설명하는 구조라 임대인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전세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단순한 '중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확한 '정보 확인'과 '설명 책임'을 함께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경매 현장에서 확인한 전세 거래의 현실 기자 역시 임대와 경매를 경험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정보와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감한 적이 있다. 기억에 남는 사례는 계약을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계약서에 문제가 없고 등기부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에도 임차인은 '혹시 이 집에 추가 담보가 설정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계속 이야기했다.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그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만큼 계약 이후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경매를 진행하며 명도를 경험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중개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하거나 권리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서두르거나 계약서의 특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 (본인 촬영) 이러한 실수는 작은 행정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보증금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가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본인 촬영) ◆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 이번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단일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전세 거래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위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직후에는 전입신고 즉시 권리를 보호하며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로 제도가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 거래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라기보다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예방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깨끗한 아파트 내부 (본인 촬영) 앞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모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에 참여할 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져 국민이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정책뉴스)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 (멀티미디어 뉴스)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한 번에 확인'
2026.04.07
정책기자단 문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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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0원'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최근 이사를 준비하며 수납장을 정리하다 낡은 서류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십수 년 전 가입하고 잊고 지낸 보험 증권이 들어있었다. '혹시 잠자는 보험금이 있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에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다. 소액이라도 나오길 기대하며 노트북 앞에 앉았다.◆ 숨은 보험금 조회부터…청구까지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이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왔다. 이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민생 금융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금융 복지 서비스로, 단순한 조회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온라인 환경이 낯선 고령층과 바쁜 직장인을 위해 국민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트북을 켜고 '내 보험 찾아줌' 메인 화면에 접속해 조회를 시작하는 모습 (본인 촬영) 조회 방법은 정말 간단했다. 공식 누리집인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니, 곧바로 조회 절차가 시작됐다. 본인 인증 후 실시간으로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대기 화면 (본인 촬영) 인증 버튼을 누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초, '과연 얼마가 들어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조회 결과 팝업 및 미회신 회원사 안내 정보 (본인 촬영) ◆ 조회된 내역은 없지만 내 금융 생활의 건강함을 확인해"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화면 가득 메운 이 한 문장에 잠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심 1만 3000원 정도는 통장에 꽂히는 기적을 바랐건만, 나의 보험금은 단 1원도 새어 나가지 않고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자산이 누락 없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조회 과정에서 유용한 팁도 얻었다. 화면에 뜬 '조회 신청 결과' 팝업에는 특정 손해보험사의 경우 통신망 장애 등으로 실시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정각 24시 이후에 다시 확인하거나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는 실무적인 정보도 확인했다. 비록 공짜 돈이 생기는 행운은 없었지만, 단 1분의 투자로 내 금융 생활의 '건강함'을 확인하고 '안심'이라는 더 큰 자산을 얻었다. 미청구 및 휴면보험금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화면 (본인 촬영) 직접 체험한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결과가 '0원'이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이었다. 처음에는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어 시작했지만, 취재를 마친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과 정부의 금융 안전망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 잠자는 돈 확인은 1분이면 충분해과거에는 보험사별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인증으로 정보를 내 손안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이는 기술 발전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국가가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혹시 모를 '잠든 돈'을 찾거나 혹은 필자처럼 '완벽한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데 단 1분이면 충분하다. 조회 결과에 숫자가 찍히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 자산이 빈틈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든든한 미래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물가 시대, 정부가 제공하는 이 금융 복지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내 보험 찾아줌'에 접속해 보라.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도 기분 좋은 안심과 새로운 시작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바로가기 ☞ (보도자료) 숨은 금융자산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2026.04.07
정책기자단 남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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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학습 격차를 줄일 해법을 찾다
◆ 기초학력 진단 직관을 넘어 데이터 기반 나침반을 만나다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은 교사들에게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다. 저학년을 지나 학습의 난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아이들 사이의 학습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현직 교사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공기는 차갑다. 국어 문해력의 차이는 전 과목의 이해도 격차로 이어지고, 수학적 사고력의 공백은 아이들이 배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는 교사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했지만, 수십 명의 아이들을 한 명씩 정밀하게 진단하고 각각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26년 새 학기 교육 정보를 통해 접하게 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 누리집을 직접 이용해 본 결과, 현장 교사에게 가장 절실했던 데이터 기반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 행정 부담은 줄이고 지도 시간은 늘리고, 현장 맞춤형 평가 시스템의 도입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단순히 성적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다. 기존에 교육 현장에 분산돼 있던 진단 체계, 평가 도구, 학습 자료 검색, 심리 검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지원 허브다. 진단부터 맞춤형 지도, 이후의 성장 이력 관리까지 한곳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교는 이번 새 학기를 맞아 포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학교 실정에 따라 지필고사나 온라인 방식(CBT)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반은 지필고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교사가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교육디지털원패스 로그인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특히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나이스(NEIS)와 연동돼 학생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고, 온라인 평가 시 자동 채점 기능까지 지원돼 행정적 소모는 줄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시간은 늘어났다.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결과 (본인 촬영) 주목할 점은 진단평가 결과지의 구체성이다. 결과지를 통해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약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단순히 '수학이 부족하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결론이 아니라,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등 세부 항목별 성취도가 수치와 그래프로 제시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시험 환경 점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또한 새롭게 추가된 시험 환경 점검 기능은 현장 교사들의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췄다.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 시험 환경 점검을 통해 네트워크 상황이나 기기 성능이 적절한지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시험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가능한 환경인지를 확인해 준다. 덕분에 기기 장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오롯이 학생의 평가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진단을 넘어선 실질적 보정, 맞춤형 자료로 되찾는 학습 자신감 맞춤형 자료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맞춤형 자료 예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진단 이후의 과정은 더욱더 실질적이다. 시스템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각 학생에게 최적화된 개별 맞춤형 학습 보정 자료를 제공한다. 기초학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방과 후 지도 시간을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학습 자신감을 회복한다. 맞춤형 자료 (본인 촬영) 또한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이력의 연속성에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학습 결손은 중학교 과정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학년이 바뀌고 담임 교사가 교체되더라도 학생의 누적된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일회성 진단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긴 학습 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데이터 기반 교육의 확신,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 현장에서 마주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정직하다. 이해하지 못한 수업 시간의 고통을 겪던 아이들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도를 통해 조금씩 입을 떼고 손을 들기 시작하는 변화는 놀랍다. 2026년 새학기, 공교육 내에서 기초 학력을 단단히 다지는 이 가이드는 교실 안의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점수 확인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이터 기반 교육,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열어가는 이 길은 우리 교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초 학력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자,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 바로가기 ☞ (같은 정책, 다른 기자의 시선) 우리 아이 기초학력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로 챙겨요
2026.04.07
정책기자단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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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드림통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 청년 세대,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유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청년 세대. 그러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제한된 자산으로 인해 주거 선택의 폭이 좁은 실정이다. 전세 시장에서는 적정 보증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오래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 격차 속에서 청년들이 주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 보호망이 불안할 때 청년 세대는 주거 불안을 느낀다. (본인 촬영) 이에 정부는 청년 세대의 주거 과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에서 전체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나 역시 '안심전세앱'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하며 이 정책들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직접 체감하고 있다. ◆ 안심전세앱으로 전세 거래의 모든 단계를 점검하다 전세 계약은 청년들이 처음 경험하는 대규모 금전거래다. 보증금이라는 큰 자금을 맡기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발한 안심전세앱은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채우는 종합 진단 도구로, 전세 거래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청년 임차인을 보호한다. 전세 계약의 첫 번째 과제는 시세 파악이다. 안심전세앱은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실거래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공인중개사가 추산한 시세를 미리 조회할 수 있어 과도한 보증금 요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시세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세 거래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된다. 전국 연립·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를 한눈에 본다. (안심전세앱 화면) 한편, 건물이 안전하더라도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앱은 집주인 정보 조회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특히 악성 임대인 이력 확인 기능을 통해 보증금 미지급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HUG 전세보증에 가입했던 임대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안심 임대인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대보증 가입 여부 및 임대인의 과거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화면) 계약 직전에는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앱 내 일대일 법률 상담 기능으로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조회, 금융기관별 전세대출 금리 비교, 공공임대 정보 조회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계약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진단 내역과 법률 상담 신청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세 계약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과정을 점검한다. (안심전세앱 화면) 안심전세앱은 누적 252만 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그 신뢰도를 입증했다. 앱과 함께 안전한 전세 거래를 완성한 후, 청년이 마주하는 다음 과제는 '내 집 마련'이다. '내 집 마련'의 열쇠를 '청년주택드림청약'과 함께 풀면 어떨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현실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로 소득 요건을 충족할 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환이 가능하고, 기존 가입 기간도 인정된다. 나도 이미 보유 중이던 일반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한 지 1년이 경과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설계가 얼마나 청년 친화적인지 체감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금리다. 기본 금리가 최대 연 4.5% 수준으로,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포인트 높다. 소득·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월 납입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산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다. 이자소득 일부는 비과세 처리되며 추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같은 기간 일반 청약통장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추가 이자만 해도 수십만 원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진정한 가치는 청약 당첨 후에 드러난다. 당첨 시 최저 약 2.2% 대의 저금리 정책대출과 연계되어, 일반 대출 금리(4~5%)와 비교해 매달 상당한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억 원대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금 1억 원이라면 청약통장에 3000만 원이 있다면 부족한 7000만 원을 2.2% 대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 대출로 빌렸을 때와 비교해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대의 이자 차이를 만든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청년 주거 희망사다리가 되다. (필자의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이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과 10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100만 원씩 납입하면 10개월이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1년 차를 통과하면서 주택 구매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구체화됨을 느낀다. 통장 잔액이 증가할 때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지역 어느 평형대 아파트를 노릴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계획이 생긴다. 이처럼 '청년드림청약드림통장'은 높은 금리로 자산 형성을 가속화하고,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며, 청약 당첨 시 저금리 대출로 연계되는 구조를 통해 청년이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지금이 주거 사다리를 밟을 시작점 청년의 주거 사다리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다. 정부는 안심전세앱으로 전세 거래 단계의 정보 격차를 메우는 첫 번째 발판을 제공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두 번째 발판을 놓았다. 월세에서 시작하든 전세에 있든, 지금이 바로 시작점이다. 안심전세앱으로 현재의 주거를 안전하게 지키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미래의 내 집을 준비하자. 제도적 안전망과 함께 주거 사다리의 다음 발을 내딛기 위해 지금 바로 움직일 시간이다. ☞ HUG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누리집 바로가기
2026.04.07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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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유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최근 청년 대상 금융 정책이 확대되면서 자산 형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특히 청년도약계좌의 시대가 지나고 청년미래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상품을 유지할지 새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필자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청년미래적금 관련된 정보를 접하면서 '지금 유지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갈아타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각 상품의 장점과 조건을 비교해 보려 했지만, 금리 구조와 지원 방식, 유지 조건이 복잡해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다양한 금융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누리집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기간 유지해야 혜택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청년미래적금 역시 조건에 따라 유리한 점이 다르다 보니 '내 상황에 어떤 선택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웠다. 정보를 찾아볼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누리집에서 관련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직접 강의를 들어보며 구조를 정리해 보기로 했다. 강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수강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누리집)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강의를 찾아 수강해 봤다. 강의는 약 10분 내외의 영상들이 여러 회차로 구성돼 있었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적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다. 영상은 어려운 용어를 나열하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돼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직접 수강해보고 싶었던 청년도약계좌 강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누리집) 강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구조, 지원 방식, 유지 조건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특히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정 기간 유지했을 때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도움이 됐다. 단순히 '좋은 상품'이라는 식의 설명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느낌이었다. 강의를 모두 들은 후 받을 수 있던 수료증 직접 강의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건 '비교가 어려웠던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리 되지 않은 구성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강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구조를 한 번 정리하고 나니, 청년미래적금과의 차이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각각의 조건이 따로 따로 느껴졌다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돼 유익했다. 짧은 강의 구성으로 이동 중에도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금융교육포털에는 이 외에도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마련돼 있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유용했다. 영상 형식이지만 양질의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누리집) 직접 강의를 들어보니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청년 대상 금융 정책이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금융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직접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모습. (본인) 나는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편을 택했다. 내 상황에 맞게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 금융상품 선택을 앞두고 막연한 고민이 이어진다면, 금육교육포털의 강의로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나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후의 선택은 훨씬 수월해진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
2026.04.07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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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관에서 만들어 본 '나만의 문화요일'
문화 애호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 달력의 마지막 줄 수요일만 기다렸는데, 이번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전격 확대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1년 12번이 아닌, 연간 52번의 '문화요일'을 누릴 수 있다.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의 핵심은 문화를 특정 날에 즐기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주일 중 하루 동안 문화를 향유하는 '일상의 리듬'으로 정착시키겠다는데 있다는 점이다. 나는 독립영화관 영화공간주안을 찾았다. ◆ 이제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독립영화관에서 누리는 행복 '문화가 있는 날' 하면 대개 대형 멀티플렉스의 영화 관람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정책 확대를 맞아 조금 특별한 선택을 해보았다. 상업 영화관 대신, 인천의 대표적 독립영화관을 찾아보았다. 그곳에선 멀티플렉스에서 만나기 힘든 다양한 예술영화를 상영해 내가 즐겨 찾는 곳이다. 독립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작품들 ◆ 취향을 읽다, 독립영화관의 매력 흔히 '독립영화관'이라고 하면 난해한 예술영화만 상영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사실 이곳은 최신 상업영화도 함께 상영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사색할 수 있는 '문화의 쉼터'로 이곳을 찾는다면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영화관 영화공간주안 수요일 관람료 공지 무엇보다 내가 독립영화관에서 찾은 매력 포인트는 경제성이다. 일반적인 독립영화관은 평소에도 상업 영화관보다 저렴한 관람료를 유지하는데, 내가 자주 찾는 이곳도 상업 영화관보다 저렴한 관람료(약 7000원~9000원)를 유지하고 있다. 독립영화관 영화공간주안의 관람료 안내 이곳에서는 기존에도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덕분에 수요일에는 전 회차 영화를 커피 한 잔 값 수준인 6000원으로 감상할 수 있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요일이라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 ◆ 몰입을 돕는 상영과 예술적인 분위기 방문한 날은 수요일이라 평소보다 관람객이 많았음에도, 대기 공간은 특유의 차분하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벽면 가득 채워진 상영작 포스터들은 영화 시작 전 작품의 세계를 미리 그려보게 하는 사색의 장소가 되어준다.독립영화관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다. 예고편이나 광고 없이 정시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상업 영화관의 긴 광고 시간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조금 서둘러 입장할 필요가 있다. 독립영화관 영화공간주안 키오스크 발권 또한, 독립영화관은 이용이 불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키오스크 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정착, 지역 문화 공간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 은 '수요일=문화요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묵묵히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온 독립영화관과 지역 문화공간에도 더 많은 관심과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제 수요일이면 가까운 문화공간을 찾아 '나만의 문화요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정책뉴스) 문화가 있는 날' 확대…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로 풍성 ☞ (멀티미디어 뉴스)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2026.04.07
정책기자단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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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방하는 인정전, 올해 더 특별했던 이유
올해 7월, 대한민국 부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 세계 각국이 모여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에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인정전 내부 개방이 진행됐다. ◆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해인정전 개방 자체는 매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지만, 올해는 세계유산위원회가 국내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한층 더 특별하게 느껴져 직접 관람하고 왔다. 창덕궁 관람 (본인 촬영) 창덕궁은 4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원형 보존 상태가 뛰어나고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건물을 배치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점이 높게 평가돼 1997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실제로 방문해 보니, 건물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느낌을 받았다.이번 프로그램은 내부 개방에 해설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규 해설과 연계해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됐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 프로그램으로 더 깊이 있는 설명이 제공됐다. 다만 관람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심화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수인데, 이미 전 회차가 빠르게 마감된 상태였다. 그래서 기자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어 해설 시간에 맞춰 창덕궁을 찾았다. 해설 대기줄 (본인 촬영) 인정전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현장 순차 입장 방식으로 대기 줄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문의 결과 3월 관람 기간 수·목 현장 접수 인원은 대부분 관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사람들이 궁궐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는 가족들과 다시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설과 함께 진행된 관람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됐다.◆ 창덕궁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창덕궁은 1405년 태종 때 건립됐고,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광해군 때 다시 지어졌으며, 순종 때까지 조선 궁궐 가운데 임금이 가장 오래 거처하며 정사를 본 궁궐이다. 인정전 (본인 촬영) 궁궐은 크게 건물 구역과 후원 구역으로 나뉘는데, 특히 후원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자연과의 조화가 강조된 구조라는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창덕궁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중 하나라는 설명도 함께 이어졌다.해설 중간에는 '양반'의 개념을 들을 수 있었고, 동반·서반, 즉 문반·무반에서 비롯된 용어라는 점도 설명해 줬다. 역사적 용어나 배경까지 함께 풀어줘서 해설을 들으면 확실히 관람의 밀도가 높아진다. 인정전 (본인 촬영) ◆ 왕의 공식 의식을 치르는 공간, 인정전이날 관람의 핵심은 인정전이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이 공식적인 의식을 행하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조회, 하례, 왕세자 책봉,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들을 실제 눈앞에서 마주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빨리 곳곳을 둘러보고 싶었다. 인정전 내부 관람은 약 20명에서 25명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입장 전에는 해설사가 관람 포인트를 짚어주는데, 이를 알고 들어가니 훨씬 더 입체적으로 공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관람 포인트는 천장 장식과 마룻바닥, 커튼과 전등, 어좌 위 당가, 일월오봉도 등이었다. 일월오봉도 (본인 촬영) 커튼 (본인 촬영) 관람 포인트를 생각하며 구경하고 난 뒤에는 해설사의 설명이 이어졌는데, 인상 깊었던 건 천장의 봉황이 상징하는 바에 대한 설명이었다. 봉황은 성군의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로, 수컷 '봉'과 암컷 '황'을 의미한다. 천장 위 구름 사이를 나는 봉황 장식은 왕이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봉황 (본인 촬영)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내부에 남아 있는 근대적 요소다.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인 1908년경, 인정전은 한 차례 수리를 거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 등 서양식 요소가 더해졌다. 외부에서 보던 전통 궁궐의 이미지와 달리, 내부에는 전통적인 상징과 근대적 장식이 한 공간 안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더 새롭게 느껴졌다. 천장 (본인 촬영) 인정전은 겉으로는 2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층고가 높은 단층 구조다. 높은 천장이 만들어내는 개방감과 웅장함은 사진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울 정도라, 기회가 된다면 꼭 직접 체험해 봤으면 한다. 다소 많은 인원으로 인정전 내부 관람 시간은 팀당 5~10분 정도로 길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짧은 시간 내에 봐야 하니 집중도 높게 관람할 수 있어 장점이기도 하다. 이후에는 왕이 일상적으로 집무를 보던 선정전 등 창덕궁 내부를 해설과 함께 이어서 관람했다. 주요 전각들을 이동하며 설명을 듣다 보니, 그저 관광지로만 보였던 궁궐이 정치와 생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는 점이 새삼 체감됐다. 선정전의 청기와 (본인 촬영)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니었는데도 궁궐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라 꼭 4월, 5월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매년 반복되는 인정전 개방이지만, 올해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직접 들어가 보고, 해설을 들으면서 세계유산으로써 창덕궁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경험을 누려보길 추천한다! ☞ (정책뉴스) 내년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준비기획단' 출범
2026.04.06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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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는 재활용할 수 있다? 없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관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배달 음식 용기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분리배출을 미루기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이럴수록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하지?' 하는 고민이 자주 생긴다. 평소에도 컵라면 용기나 아이팩처럼 분리 기준이 애매한 것들은 검색을 해보거나, 그냥 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기물 별로 분리배출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는 누리집과 앱이런 고민을 줄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과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찾아 헷갈리던 정보들을 확인했다. 앱에서 '컵라면 용기'를 검색해 보니, 내용물 오염 여부에 따라 일반 쓰레기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나뉘어 있었다. 평소에 크게 구분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의외였다. 아이스 팩도 종류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랐으며, 텀블러도 내부와 외부 소재를 분리할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평소 분리배출 방식이 헷갈렸던 텀블러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생활폐기불 분리배출 누리집) ◆ 한 번 알아두면 분리배출이 수월해져 직접 몇 가지 품목을 검색해 보며 느낀 점은 헷갈렸던 이유가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앱이나 누리집에서는 품목별 기준이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돼 있어, 분리배출이 필요할 때 바로 참고하기 좋았다. 실제로 분리배출을 하며 하나씩 찾아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한 번 확인한 뒤에는 다음에 분리배출을 하러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해 버릴 수 있었다. 모바일 앱 '내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분리수거 정보 최근에는 분리배출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단순히 폐기물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과 자원화 중심으로 처리하려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도입되면서 기존에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품목까지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물품뿐 아니라 소재 별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분리수거 정보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 ◆ 분리배출은 자원순환으로의 시작생활 속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 대형마트를 방문해 보니 무라벨 생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 기존에는 페트병을 버리기 전에 라벨을 일일이 떼어내야 했지만, 그 과정이 줄어들면서 분리배출이 훨씬 간편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분리수거할 때 느끼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변화였다. 또한 투명 페트병을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 제품으로 연결하는 사업과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분리배출이 단순한 폐기 과정이 아니라 자원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살펴보니 분리배출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이후의 재활용 과정과 연결된 출발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수록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분리배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 직접 앱과 누리집을 활용해 보니 분리수거가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기준을 몰라서라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평소 분리배출이 헷갈린다면 '내손안의 분리배출'과 같은 서비스를 한 번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리배출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 경험이었다. 집 근처 분리배출 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던 모습 (본인 촬영) 특히 여름철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위생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만큼, 분리배출을 미루기보다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헷갈렸던 품목이 있다면, 앱이나 누리집에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리수거가 헷갈렸던 이들이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분리배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작은 실천이 모이면 더 쾌적한 생활환경은 물론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말이다.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바로가기 ☞ (멀티미디어 뉴스) 2026년부터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본격 시행
2026.04.06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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