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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2022.01.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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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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