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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외교·안보부처 뺀 '2극형 행정특별시' 건설 바람직"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최병선 위원장은 2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과 관련,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와 언론재단의 공동주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신행정수도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10개 대안을 연말까지 3~4개로 압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압축 대안을 가지고 보다 더 구체화하고 각각에 따르는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종 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신속한 업무추진에 합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정책들 역시 타격을 받는 시점"이라면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균형발전의 동력이 훼손되기 전에 관련 정책을 견인하고 선도할 후속대안의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기조연설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독일이 베를린과 본 등 2개의 행정수도를 두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청와대와 외교·통일·안보부처는 서울에 두되, 나머지 전 부처는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2극형 행정특별시'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청와대가 서울에 남으면 수도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유지해 각 국의 외교공관도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이 경우 한반도의 방위 체계도 대통령이 집무하는 수도권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연기·공주 지역의 유용성과 관련해 "연기.공주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곳이며, 후보지 평가 때도 88.96점의 우수한 평점을 받은 곳"이라면서 "예정대로 연기·공주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했을 때 원안에 버금가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특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복수의 대안을 만들고 내년 1월에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2월에 가칭 ‘행정특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나 통째로 옮기는 것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때 대안은 국가기관을 서울이 아닌 도시로 이전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일부나 사법기관을 이전하는 방법일 수 밖에 없다”며 “물론 사법기관의 이전 문제는 사법기관들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결국 우리의 선택은 행정기관의 일부를 이전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서울의 증권시장과 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염두에 둘 때 중요 경제부서들은 서울에 남아야 하므로, 주로 교육부처와 과학기술부처, 사회복지부처를 중심으로 한 제4청사 정도의 규모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산하기관들을 동시에 이전함으로써 규모 확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프랑스 파리의 집중화를 예로 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는 인프라 확충과 그 범위 확대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연기·공주 지역은 서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수도권 부도심으로서 기능을 할 정도면 충분하고 공공기관과 배후도시를 공유하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동시에 대학을 포함한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이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헌재 결정으로 볼 때 일부 행정부처의 분산배치는 가능해도 국회, 청와대를 제외한 전부처의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누구에 의한 평가인지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재도 국가기관의 분산배치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며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옮기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처의 이전은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합의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 특위 활동과 관련 “국회 공전으로 특위 가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나라당도 위원 명단을 이미 제출했다”며 “여야 모두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당략적 접근이 아닌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해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솔직히 중앙부처가 이동한다고 해서 충청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효과도 없는 정부 부처 이전 대신 기업도시나 대학 유치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기능 분산 없이는 국가발전 역량을 쌓을 수 없다”면서도 행정특별시 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표는 “행정특별시 안은 헌재 결정과 부분적 마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태여 특별시라는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다”며 “특히 수도권과 대전 지역이 연담화(중심도시의 확산에 따른 인접 중소도시 병합)돼 현재 원형인 수도권이 타원형 수도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헌재 판결과 국민적 동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행정수도 원안대로의 규모에 근접하는 행정특별시 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총리실과 중앙부처들이 대거 옮겨오는데 관할을 도지사가 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해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 조세의 71%가 수도권에서 걷힐 정도로 지방의 세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분권을 하면 지방은 지원이 줄어 더 어려워지고 수도권은 되레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번 정부에서 가시적 실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분간 균형발전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정책 실패로 인한 충남권 주민들의 물적, 정신적 보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대전권이 또 하나의 거대괴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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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기자협회와 언론재단의 공동주최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신행정수도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10개 대안을 연말까지 3~4개로 압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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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자협회와 언론재단 주최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대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최병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최 위원장은 "압축 대안을 가지고 보다 더 구체화하고 각각에 따르는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종 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신속한 업무추진에 합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정책들 역시 타격을 받는 시점"이라면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균형발전의 동력이 훼손되기 전에 관련 정책을 견인하고 선도할 후속대안의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기조연설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독일이 베를린과 본 등 2개의 행정수도를 두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청와대와 외교·통일·안보부처는 서울에 두되, 나머지 전 부처는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2극형 행정특별시'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청와대가 서울에 남으면 수도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유지해 각 국의 외교공관도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이 경우 한반도의 방위 체계도 대통령이 집무하는 수도권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연기·공주 지역의 유용성과 관련해 "연기.공주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곳이며, 후보지 평가 때도 88.96점의 우수한 평점을 받은 곳"이라면서 "예정대로 연기·공주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했을 때 원안에 버금가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특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복수의 대안을 만들고 내년 1월에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2월에 가칭 ‘행정특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나 통째로 옮기는 것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때 대안은 국가기관을 서울이 아닌 도시로 이전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일부나 사법기관을 이전하는 방법일 수 밖에 없다”며 “물론 사법기관의 이전 문제는 사법기관들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결국 우리의 선택은 행정기관의 일부를 이전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서울의 증권시장과 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염두에 둘 때 중요 경제부서들은 서울에 남아야 하므로, 주로 교육부처와 과학기술부처, 사회복지부처를 중심으로 한 제4청사 정도의 규모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산하기관들을 동시에 이전함으로써 규모 확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프랑스 파리의 집중화를 예로 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는 인프라 확충과 그 범위 확대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연기·공주 지역은 서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수도권 부도심으로서 기능을 할 정도면 충분하고 공공기관과 배후도시를 공유하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동시에 대학을 포함한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이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헌재 결정으로 볼 때 일부 행정부처의 분산배치는 가능해도 국회, 청와대를 제외한 전부처의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누구에 의한 평가인지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재도 국가기관의 분산배치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며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옮기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처의 이전은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합의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 특위 활동과 관련 “국회 공전으로 특위 가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나라당도 위원 명단을 이미 제출했다”며 “여야 모두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당략적 접근이 아닌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해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솔직히 중앙부처가 이동한다고 해서 충청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효과도 없는 정부 부처 이전 대신 기업도시나 대학 유치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기능 분산 없이는 국가발전 역량을 쌓을 수 없다”면서도 행정특별시 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표는 “행정특별시 안은 헌재 결정과 부분적 마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태여 특별시라는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다”며 “특히 수도권과 대전 지역이 연담화(중심도시의 확산에 따른 인접 중소도시 병합)돼 현재 원형인 수도권이 타원형 수도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헌재 판결과 국민적 동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행정수도 원안대로의 규모에 근접하는 행정특별시 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총리실과 중앙부처들이 대거 옮겨오는데 관할을 도지사가 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해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총 조세의 71%가 수도권에서 걷힐 정도로 지방의 세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분권을 하면 지방은 지원이 줄어 더 어려워지고 수도권은 되레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이번 정부에서 가시적 실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분간 균형발전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정책 실패로 인한 충남권 주민들의 물적, 정신적 보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대전권이 또 하나의 거대괴물로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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