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광복 70주년 계기 내수활성화 조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사기진작방안을 통해서 전 국민적인 여가선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관광지 및 공공청사를 무료 개방했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조기개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계는 전국을 7대 권역으로 나눠서 ´신바람 페스티벌´을 개최와 함께 경축메시지 광고를 통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와 경축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임시공휴일 자율휴무 동참선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입,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협력업체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서 소비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일요일 연휴기간 동안에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의 매출액,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입장객,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매출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각각 6.8%, 16.5%, 25.6% 증가하였습니다. 동 기간 동안에 외국인 입국자 수도 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일 연휴기간 동안 여가와 문화생활이 활성화 되면서 놀이공원, 야구장, 박물관 입장객 수가 각각 전주대비 45.7%, 32.1%, 60.6%의 큰 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4대 고궁 및 종묘 방문객 수도 전주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외국인 방문객 수도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4대 고궁 및 종묘 방문객 수는 전주에 4만 8,900여 명이었는데, 지난 14~16일 기간 동안에는 20여 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8월 14일 금요일에 연휴 첫날이었는데, 518만 대를 기록함으로써 사상 최대였던 작년 추석의 520만 대에 육박하였습니다. 고속버스 및 철도 탑승객 수도 각각 전주 대비해서 8.9%, 12.2% 증가하였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철도여행 할인권, 즉 ‘Young-Pass’판매 건수도 전년 대비 71.2%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지난 연휴기간 중에 정부의 공식경축행사, 그리고 전경련 주관 7대 권역 신바람 페스티벌에 전국적으로 15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연휴기간 중 소비 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수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지출이 약 2조 원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생산은 3.9조 원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참고1은 국민사기진작방안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벤트로는 광복절 전야제, 중앙경축식, ´국민화합대축제, 나는 대한민국´ 등입니다.

참고2는 전경련 주관 7대 권역 신바람 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에서는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광복 70년 신바람 페스티벌 약 40만 명이 참여하였고, 부산은 부산 북항에서 2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복 70주년 기념 부산시민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수성못 일대에서 3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삼성이 함께하는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과 함께 광복 70년 국민화합대축제가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광복 70년 기념 SK행복드림 페스티벌, 강원의 경우에는 경포해수욕장에서 경포 썸머 페스티벌,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도 표선해비치해변에서 서귀포 야해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추진 현황입니다.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올해까지 6년째 추진 중인 행사로서 원래는 연말연초에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의 행사로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메르스 충격으로 큰 충격을 받은 유통 및 관광 업계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이를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려서 8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79일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여 업체는 작년에 135개 업체에서 올해는 255개 업체, 2만 9,500여 업소가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고, 쇼핑뿐만 아니라 여행, 엔터테인먼트, 패션, 뷰티, 숙박, 교통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외국인 대상 할인행사는 예년의 포맷을 따르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편의점,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대상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과 9월 초에 K-POP 콘서트 실시, 그다음에 9월과 10월에는 특별 테마 주간을 운영해서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고, 특히 9월 말과 10월 초에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를 보니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서 유통업체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예상된 수치인데, 이게 자료를 내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공식 브리핑을 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결론은 결국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계속 임시공휴일 가급적 확대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70주년으로서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광복절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메르스로 인해서 내수 및 서비스 업종에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배경 하에서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요.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소비 진작을 통해서 생산을 유발하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그날 조업이 감소됨으로써 생산이 감소하는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장기간 휴일이 진행되느냐, 아니면 이게 내수가 위축,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냐,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기념일에 한해서 아주 짧은 기간, 하루 정도 휴일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휴일을 계속 더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외국인이 늘어나고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 이것하고 관련이 더 큰 것 같고요. 임시공휴일하고는 큰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2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연휴에 맞춰서 8월 14일로 앞당겨서 규모를 늘려서 실시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외국인 대상 행사이긴 하지만 내국인 대상 할인 행사도 겸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외국인 행사냐, 내국인 행사냐 구분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금 우리가 브리핑 드리는 것은 임시공휴일 효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복 70주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기획하고 또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생긴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나 내수, 민생 분야의 지출효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금요일을 빼고 주말만 비교하면 증가율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주신 현대경제연구원의 생산유발효과가 3.9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임시공휴일 지정되는 생산 감소를 감안한 것인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참고이긴 하지만 그냥 참고삼아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연휴가 3일이었는데 금요일을 빼고 토요일, 일요일만 본다는 것은 애초에 이틀의 휴일을 상정할 때하고 3일 연휴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의 휴식이나, 여행이나 이런 계획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만 도려내고 토요일, 일요일과 그 전주와 비교하는 것은 약간 왜곡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앞쪽으로 시프트 돼서 이동하고 소비하고 그것이 연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달리해서 볼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경제연구권의 생산유발효과는 일단 전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테면 휴일을 어느 정도 업체 혹은 근로자가 참여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유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발되는 쪽은 생산효과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전에 대체휴일제와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이 작년에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 3,000억에 GDP 증가효과가 0.09%p 정도로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보면, 소비와 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 쪽에서 유발되는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김병환 경제분석과장)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시면 소비부문을 일단 추정을 했고, 거기다 생산부문은 이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에 생산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연관표에 보면, 그것을 곱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임시공휴일이 아니었을 경우에 감소됐을 생산 감소는 감안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김병환 경제분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기본적으로 휴일을 지정함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게 한 2조 원 됐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추정했고, 생산유발효과는 거기에다가 곱하기 유발계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효과라는 것은 이를 테면 휴일이 1주일 되고, 2주일 되고 한 달이 된다면 직접적인 생산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만, 하루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그게 하루치가 전부다 조업일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안 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탄력근로제나 아니면 연장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메꾸어서 그 조업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1년 중에 하루가 임시공휴일이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치의 조업일이 빠지고 거기에서 그만큼 생산이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질문> 주말수치는 우리가 왜곡되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볼 테니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 (김병환 경제분석과장) 그러니까 금요일 빼고 말씀이시죠? 그 숫자를...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질문> 작년에도 광복절이 금요일이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작년과 혹시 비교할 수 있나요?

<답변> (김병환 경제분석과장) 사실 비교하는 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고 이렇게 하는 효과를 보려면 전년 동월, 동기를 보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같은 3일의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효과를 보기에는 사실 약간의 효과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전주 3일하고 비교를 했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간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금, 토, 일이 애초에 정해진 공휴일 기간이었고, 올해는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임시로 지정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지정한 공휴일 효과를 보려면 전주와 비교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 현대경제연구원 자료가 한참 전에 나온 것인데, 이것 현대경제연구원 말고 기재부에서 따로 계산하신 숫자는 없습니까?

<답변> 따로 계산한 것은 없고요. 이게 한참 전에 나온 것은 아니죠?

<답변> (김병환 경제분석과장) 예. 이게 최근에 8월 7일인가 아마 자료를 별도로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런데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정부가 추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우리들이 이렇게 밝힐 정도로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경환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하루당 1조 3,000억 원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조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예상보다 많이 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생각하시는 경제유발효과라든가 금액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답변>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대체공휴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대체공휴일 하루에 한 1조 3,000억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는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를 테면 쉬는 부분도 있고, 쉬는 직장도 있었고 안 쉬는 직장도 있었지만 광복 70주년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혹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운집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그런 정도의 경제적 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리고 일일 휴가비를 한 7만 2,000원 정도로 산정해서 계산을 했다고 우리들이 전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이 통행비를 깎아 줬는데요. 518만 대가 들어왔으면 그게 얼마 정도 깎아준 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 수 있나요?

<답변> 따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게 518만 대가 그날 움직였기 때문에 통행료 면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로 파악해서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