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증폭…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

정부는 최근 미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민생과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대응 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화장품 등 11개 수출 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 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함께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는 한편,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 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해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형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12)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합니다.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 :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지난주 미국 신정부 출범의 주요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을 짚어본 데 이어, 오늘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입니다.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습니다.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기존 : 8종)만 제출해도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K-푸드) 닭고기·활방어 등 5개 품목 + (화장품) 립스틱·마스크팩 등 6개 품목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또한, 정부는 우리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는"작지만 확실한 정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립니다.

* (現)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허용 → (改) 소주, 브랜디, 위스키 추가 허용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정부 기금과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투자기구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합니다.

* (현행) 정부 기금, 공공기관 자금 → (추가) 공공기관 관리 기금,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

** '자본시장법' 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참여 가능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여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하겠습니다.

◆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끝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형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고성능 산불진화차량과 헬기도 전략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관세청장, 산림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관세청장, 산림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