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공모해 30개 대학, 5만여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참여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20205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13일까지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해 시행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R&D) 지원제도며 올해 예산으로 600억 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 학령인구 감소 등 이공계 분야로의 인재 유입·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구자로의 경로 시작 단계인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는 교원이 수주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소속 연구실에 따라 지원 여건과 수준이 상이하고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구자를 꿈꾸며 진로를 선택한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R&D 인건비 등 학생지원금과 연계해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며 1차년도에 설정한 최소 기준금액은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이다.
나아가 그간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생 연구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지원금과 함께 대학 자체 재정기여금 유도를 통해 학생지원금 재원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대학(산단)차원에서 자율 운용·관리해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과 더불어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연구자 지원실태, 연구이력 등의 정보를 대학단위에서 종합관리해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생 지원현황은 재원별로 분산 관리돼 학생의 실제 경제적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대학 차원에서 전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이공계 학생연구자 정보 및 처우 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중 연구개발기관 전체계정(대학계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의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full-time)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학에는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 대학계정 재원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금액은 대학별 최근 4년 평균 지급현황을 토대로 산출되는 부족규모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한다.
대학계정 재정조성 기여금은 평균 부족금액 지원만으로 기준금액 보장이 어려운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대학계정 운용자금 확충을 위한 지원금으로 대학별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별 운영비를 통해 산단 내 사업관리 전담인력 확보, 지급현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정비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해 대학별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연차점검을 실시해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운영실적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 재원을 추가 지원해 참여대학의 책임과 의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입기(2025~2027), 발전기(2028~2030), 안착기(2031~2033)로 나눠 단기적으로는 기준금액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 등 현장 안착에 집중하되, 운영성과 점검·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등 향후 추진계획을 지속해서 보완·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약 30개 대학, 5만여 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계정 운영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성과 우수대학 중심으로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고 정부R&D 사업 및 이공계 대학·학생지원을 위한 다른 사업과 연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과 연구·학업 몰입 지원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대학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 발전방향을 소통해 나간다.
올해 사업접수는 내달 13일까지며 각 대학은 참여계획서와 학생지원 현황정보를 토대로 항목별 지원규모를 산출해 신청해야 한다.
대학별 신청 지원규모 및 참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을 확정하며 보완이 필요한 대학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속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은 컨설팅 이후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확정 후 개시된다.
올해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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