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사실상 '실패?'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부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실들, 짚어봅니다.

1.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사실상 '실패'?
첫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잠정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웨스트카펠라호가 시추작업을 마치고 지난 5일 한국을 떠나면서, 그간의 시추경과를 알리기 위해 정부가 앞당겨 브리핑을 개최한 겁니다.
관련해 최근 다수 언론매체에서 대왕고래 유망구조 탐사 시추에 대해 정부가 실패를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후속 시추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마귀상어' 시추 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다만 대왕고래는 물론 다른 유망구조에 대해서도 단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추에서 유망구조를 구성하는 저류층 두께, 공극률, 덮개암 형성과 같은 요소들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따라서 후속 시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중간결과 발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5월에서 6월 중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밀분석 결과를 기존 유망성 평가결과에 반영한다면, 다른 구조의 탐사 정확도와 신뢰도도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자원개발은 인내가 필요한 장기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가이아나의 리자 유전은 14번째 시추에서, 그리고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의 경우 33번째 시도 끝에 발견했습니다.
'마귀상어'가 시추 추진 단계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마귀상어 구조 2차 유망성 평가용역은 전문가 검증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2.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 소식입니다.
유급휴일제도는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동안만 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일하기로 정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가령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하면 총 15시간이 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서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와 근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시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에 시급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주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또 근로자가 지각을 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당을 받으려면 계약기간동안 '개근'을 해야 하는데, 지각은 결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노동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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