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수의직 공무원' 부족에 가축방역 비상?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가축방역을 관리하는 수의직 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사실 확인해보고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 지원 대책 짚어봅니다.

1. '수의직 공무원' 부족에 가축방역 비상?
첫 소식입니다.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수의직 공무원을 임명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서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나머지 기피 현상이 벌어져 충원율이 74%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보수가 문제라며, 인력이 빠져나가 방역에 비상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가축방역 담당 인력은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더 있습니다.
농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 민간 수의사 가운데 지자체가 위촉한 공수의입니다.
지난해 기준 각 인원은 차례대로 762명, 276명, 812명.
모두 1천850명이 현재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 등 처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당 상한을 2023년 50만 원에서 지난해 6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승진 가점은 최대 2.4점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축방역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가축방역 인력운용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단순 점검이나 소독 지원과 같은 일부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등 방역관의 업무량과 적정인원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 민간기관과 협업해 업무를 분산하는 등 정부는 방역관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밀, 대두와 같은 주요 원재료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고민이 깊은데요.
최근 한 기사에서 정부가 가격통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할 가격 변수에 정부가 개입해 수익성이 낮아진 기업들이 식품 연구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을 살펴왔는데요.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업계가 과도하게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업계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설탕 등 주요 원재료 1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커피,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은 올해까지 연장, 식품소재 구입자금 이차보전도 지원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식품분야 연구개발 투자비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됩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409억 원으로, 전년대비 8.7% 증액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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