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청년농 키운다던 정부, 지원은 '나 몰라라?'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해 사실 확인해보고요.
파크골프장 수요는 줄어드는데, 정부가 더 짓겠다고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1. 청년농 키운다던 정부, 지원은 '나 몰라라?'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청년농 육성 정책을 내놨지만 "질보다는 양으로 채울 심산"이라고 하면서, 부실한 농업인을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청년 농민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 초기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2022년 2천 명에서 지난해 5천 명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후계농 육성자금을 연계해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금리 1.5%,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농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부담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대출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8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8월 중 조기 소진되면서 농식품부는 1천억 원 규모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자금 규모는 6천억 원에서 1조5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만 자금 운영 방식은 달라집니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선착순으로 운영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자의 자금 상환능력과 영농역량을 평가해 지원하게 되는데요.
여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해 투자할 경우, 부채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개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밖에도 농지, 스마트팜과 주거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최근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경우 단기 임대형은 올해 15개소로 늘리고 장기형은 올해부터 4곳을 선정합니다.
농촌 임대주택단지는 올해 1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 이용객 주는데···'파크골프장' 과다 설치?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화 시대 속 국민건강 증진이 국가적 책무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파크골프 인기가 식었는데도 정부가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문체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 자료를 근거로, 40세에서 70세 인구의 파크골프 경험 비율이 2022년 9.3%에서 2023년 5.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인용된 자료로 파크골프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는 파크골프 뿐 아니라 골프와 그라운드 골프 등 종목 참여율을 합산한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4만5천 명에서 지난해 18만4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에 포함돼야 합니다.
기존에는 골프장과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이 해당됐는데, 지난해 6월 여기에 파크골프장도 포함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선을 비롯해 파크골프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잔디 식재만으로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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