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제로화' 민원증명서류 연 7억 건 디지털화 30% 땐 1조 2000억 절감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에 이어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효율적인 행정과 국민·기업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고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없게 하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거듭 혁신하고 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발급자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정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었다. 2023년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됐고 2024년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발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건수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다.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1300만 명 중 400만 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유자인데, 이는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주민등록증도 올해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된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1분기 중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처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신분증을 인식하고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QR코드 인식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 QR코드를 촬영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기존 신분증과 달리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이 적용돼 본인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쉽사리 유출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곧바로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도 정지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잠김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나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해야 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신분증은 자신의 신원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기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은 한 곳의 서버에 모든 개인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신원정보가 저장되며 원할 때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 이력은 본인만 알 수 있고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

구비서류 제로화로 연 1조 2000억 원 비용 절감

국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점차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없애는 방향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1월 14일 발표한 행안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400여 개였던 '구비서류 제로화' 공공서비스를 연내 9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제로화가 실행 중인 공공서비스로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2023년 한 해 출생신고된 23만 명 중 98%가 이용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가 높다. 이전에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2024년 4월부터는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가 7억 건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의 서비스를 디지털로 대체했을 때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종이로만 발급 가능했던 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도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송무, 등기, 공탁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예금, 대출, 보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도로점용이나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면허신청의 경우나 공증·보증, 보상청구, 계약·사업신청, 경력 증명 등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됐다. 1월부터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된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서비스다.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 1100개 정부 혜택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먼저 시행하는데 2026년까지 3600개로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도 생긴다. 상반기 중으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가 구축될 계획이다. 국세청·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법원 등 5개 기관의 40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국민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확대한다.

김효정 기자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앱에서는 발급이 어렵고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복합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폰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됐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의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속으로 쏙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해두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신분증을 휴대전화 안에 저장할 수 있다. 번거롭게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데다 은행 업무 등을 볼 때 일일이 신분증 촬영을 할 필요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없이 나이나 주소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실명확인·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친 후 IC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고 안면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 QR코드를 인식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도 절차는 같지만 2025년 2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시범 발급 지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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