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설 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지원 등 물가 안정에 총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먼저 위메프·티몬 사태에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한 바,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오는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인 바,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3), 경제분석과(044-215-2731), 물가정책과(044-215-2771), 물가구조팀(044-215-2939),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산업경제과(044-215-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