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공기여금' 규정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공기여금' 규정 관련한 사실 확인해보고요.
딸기 생산량 감소로 딸기 가격이 오를 거란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

1. 신도시 정비사업 '공공기여금' 규정은?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마쳤습니다.
올해 안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때 공공기여금을 못 줄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올라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 공공기여 조정이 불가하도록 정부가 못을 박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여는 통상, 용적률 완화와 같은 도시계획 특례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검토되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바뀌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공공기여금을 지자체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올해 '딸기 공급' 초비상? 사실은
다음 소식입니다.
딸기 시즌을 맞아 최근 외식업계는 각종 딸기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최근 딸기 생산량이 줄어 앞으로 딸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우선 폭염 영향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딸기 가격이 다소 강세를 보인 건 사실인데요.
작황이 회복되면서 올 1월 중순 도매가격은 하락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가락시장 상품 등급 기준, 2킬로그램 당 3만 5천 696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3.1%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4년과 2025년 딸기 정식 면적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딸기 생산량도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도 딸기 생산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토경 재배보다 생산량이 26%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진 수경재배 방식이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딸기 수경재배 면적은 10년 전 70헥타르 수준에서 올해 700헥타르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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