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예산 3배↑…1인 800만원 상당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해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지난해 1월 간담회에서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1500만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1인당 250만 원 상당에서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에 따른 고통 치유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귀환납북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한다"며 "제안하고 자문해 준 사항들을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