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1차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10일에 지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1차적으로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류품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보관되나,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보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유가족분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하나하나 적극 검토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먼저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오는 11일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1월 중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한편 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매 운항 시 마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10일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11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일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위로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 지원, 철저한 원인 조사, 항공안전 혁신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유지하며 유가족 한분 한분의 필요한 사항들을 세심히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절차와 방법들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1차적으로 긴급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류품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보관되나,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여 보관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유가족분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하나하나 적극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에서 엔진, 착륙장치, 조종계통과 전자계통의 부품 등 사고 항공기 잔해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어제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 원칙을 지키며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월 8일 완료하여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매 운항 시 마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래도 서로 온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