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재정 등 상반기 358조원 신속집행 ‘역대 최고’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

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상반기에 37조 6000억 원, 2조 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상반기에 중앙·지방재정을 연간계획 562조 5000억 원(잠정) 중 역대 최고 규모인 358조 원 신속 집행한다.

이에 중앙재정은 2024년 65%보다 2%p 높은 67%로, 지방과 지방교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60.5%와 65%로 각각 설정했다.

특히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85조 원 규모의 중점 사업을 선별해 중점 관리한다. 

이는 역대 처음으로 1분기 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한 것으로, 여기에 상반기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취업·일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과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사업은 영구임대시설개선, 통합문화 이용권,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 등이 들어간다.

경기진작 부문에서는 경기에 민감한 투자 등 분야별로 대상사업 선정하는 바,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도 관리대상 66조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7조 6000억 원(57%)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와  매주 투자실적 및 집행여건을 점검하고,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적극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상시 검토한다. 

민간투자도 연간 집행 규모를 5년 평균 집행 실적(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많은 5조 2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조 8000억 원(54%)를 상반기 집행할 방침이다.

8000억 원 규모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 5000억 원 규모의 GTX-C, 3000억 원 규모의 GTX-B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상자금 선투입, 공사비 부담완화 특례,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 집행을 지원한다. 

신규 착공 예정 사업은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2000억 원, 신용보증 4조 원 등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 집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을 우선 배정하고, 선금 한도 확대 등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주기도 1분기 동안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매주 집행 현장도 방문한다. 

이밖에도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00억 원을 제공하고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