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국정·경제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 결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합니다.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2025년 설 명절 대책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먼저, 1월말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지난 한 해 수고하신 국민들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 등으로 연초 물가 상방 압력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을 26.5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을 역대 최대인 900억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둘째, 민생 부담을 적극 덜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9조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각종 민생사업을 설 전에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1월까지 79만명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근로장려금,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도 설 전에 조기 지급합니다.

셋째, 최근 위축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무료 개방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및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모두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중앙재정 67.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를 설정하여 상반기에 358조원(전년대비 +7조원 이상)을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상반기에 37.6조원, 2.8조원을 각각 집행하여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짓겠습니다. 

* 과일류 10종 추가 할당관세 적용,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1세대 1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등 

이어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안건과 관련하여 해수부 차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해수부 차관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