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먼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이어서,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 동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와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어서,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