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민생경제 회복 위해 공공부문 가용수단 최대한 활용”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20%, 별도한도 100만 원)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과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체감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인 집행관리에 나서 중앙 67%·지방 60.5% 내외,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57% 이상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집행계획 조기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주고,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겨울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오는 3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한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과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보완한다.

특히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난방물품 구비 등은 즉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 직무대행은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