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연기?

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국가 AI 연구과제 둘러싼 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피해 신고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365센터 이용법 살펴봅니다.

1.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연기?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 지침이 2월에야 확정되면서 1월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관련해 최근 정부가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또 늦게 내놓게 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상, 그리고 차 업계의 가격 전략 수립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3월에야 2025년 보조금 집행이 전망된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어제 23일, 정부는 관련 업계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 초 혹은 이르면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앞서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발표하면서 미리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보조금은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기차 한 대당 국고 보조금 단가가 평균 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 적게 책정됐고요.
기준도 강화됩니다. 올해는 차 가격이 5천5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5천300만 원 미만부터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보조금 지급액 설정과 같은 구체적인 후속 절차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시행일은 지난 2월 19일이었는데요.
정부는 내년도 지침 시행 일정은 올해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AI’ 연구비·과제 수 2년 새 급감?
다음 소식입니다.
치열한 기술 패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력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AI와 같은 국가기술 연구에 정부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최근 2년간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정부 연구과제가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기술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배치되는 흐름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3년 간 국가기술 분야의 연구비와 과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먼저 짚어보면요.
최근 3년 간 연구비용과 과제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연구비는 전년비 12.4%, 과제 수는 2.5% 증가한 수준이고요.
AI 분야를 이어서 짚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비는 2021년 669억 원에서 지난해 913억 원으로 늘었고, 과제 수도 지난해 2천300여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두 분야 모두, 과제당 평균연구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2024년 기준 국가 R&D과제 정보는 아직 수집 이전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3. 딥페이크 피해 ‘이곳’에 신고하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수 언론매체가 꼽은 올해의 10대 뉴스 중 하나가 ‘딥페이크’였습니다.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AI 기술과 관련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최근 마련됐는데요.
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부터 딥보이스를 악용한 금융범죄까지, AI기술을 악용한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인데요.
365센터 누리집에 접속해서 ‘AI 서비스 피해 신고’를 클릭한 뒤 인증절차 후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365센터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 및 구제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밖에도 다양한 디지털 범죄 신고 서비스를 365센터 누리집 한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시스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 예방시스템이 있고요.
계좌정지서비스, 털린개인정보 찾기 서비스도 이곳에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접수된 AI 관련 피해 사례는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할 때, 365센터 누리집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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