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성장 과실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 위해 더욱 분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며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아래,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동안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고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중동전쟁이 확산세에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 방향에 맞춰 내년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함에 따라 내각은 정부의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의 취지와 효과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상임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라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국회와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어,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힘을 모으고,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회의에 앞서 수출·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어 보고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1 개혁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국조실장은 또한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업무보고 때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