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 ‘DMZ 도발’ 사건]휴전선 경계 철통방어 입증

지난 16일 비무장지대(DMZ)내에서 북한군의 도발로 빚어진 우리 군과의 교전은 다시한번 북한의 전쟁자행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 즉각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이 자행한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라고 못박고 “북한이 남북간에 긴장을 가중시킨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당국에 강력히 항의함과 함께 재발방지를 엄중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정영무(鄭永武)합참작전참모 본부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북측의 어떠한 도발책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앞으로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군의 휴전협정위반은 우발적으로 범한 실수라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자행한 도발행위임이 분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북식량지원과 경수로건설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고 4자회담의 예비 회담일정이 확정되는 등 남북한 화해와 긴장완화 분위기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이러한 도발행위를 자행한 것은 북한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미시적으로 본다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은 시계가 불량한 악천후 속에서 아군의 경계태세를 염탐하기 위한 국지적인 정찰목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특사격인 샘넌 전 상원의원과 제임스 레이니 전 주 한대사의 평양방문 및 4자회담 예비회담의 개최에 임박해서 발생했고 포사격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복합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휴전협정을 무력화시킨 후 미·북간 장성급 군사접촉의 채널을 확보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복선이 깔린 책략적 도발로 해석 된다.

정치적 복선깔린 책략

최근 수년간 벌어진 남·북간 충돌중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사건은 지난 해 9월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이 있은지 불과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발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14명의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70m나 침범하여 20여분간에 걸쳐 소총·기관총·곡사포까지 동원하여 전투를 방불케 한 이번 총격전은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황(黃)씨 경고 실체적 사실로

이번 총격전으로 휴전선을 방위하는 아군의 철통같은 방위태세가 확인된 것은 가장 소중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장마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시계가 지극히 불량했는데도 아군은 북한군의 수상한 동태를 즉각 포착, 지휘계선을 통하여 보고됐으며 지휘부의 정확한 사태파악과 작전명령에 따라 최전방의 방위부대가 경고방송·위협발사에 이어 북한 군의 조준사격에 대응사격했다. 곡사포까지 동원된 23분간의 교전 상황서도 관측초소의 외벽과 벙커가 경미하게 손궤 되었을 뿐 단 한명의 부상자도 내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 총격전의 완벽한 대응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 어떠한 도발과 돌발사태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한시도 늦춰서는 안된다.

완벽한 ‘유비무환’ 태세를

이번 총격전은 탈북망명한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씨가 밝힌 북한전쟁 도발 위험경고를 실체적인 사실로서 입증했다.

국방부는 이번 총격전 발생 이전에 이미 황장엽(黃長燁)씨의 경고발언에 따라 합동참모 본부에 전쟁 점검단을 설치하여 6개월간의 한시작업으로 전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투부대의 동원, 후방지원과 민간시설의 보호·대피 등 모든 상황의 대비태세를 정밀분삭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책연구에 착수했는데 이번 총격전은 전쟁 점검단 작업의 중요성을 시의 적절하게 강조하고 부각했다.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북한은 휴전이 후 44년간 △간첩 및 무장공비 침투 △북방한계선 해역침투 6천여회 △휴전협정위반 9만여건 △어선총격 4천여회, 어선 불법 나포 38척, 어민강제납북 3백 50여명 △항공기 납북 3회, 폭파 1회 등 무수한 도발을 감행했다.

이같은 수치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안보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