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글로벌 불경기 속 우리경제 버팀목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효과가 입증됐다. 대미 수출은 8.4%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부품·석유제품 등의 관세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16.8%나 뛰었다. 수입 식료품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져 가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고무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부산항의 모습.(사진=FTA 국내대책위원회)

정부가 한·미 FTA 발효 100일을 계기로 최근까지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발효 이후 최근(3월 15일~6월 15일)까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데 비해, 대(對)미 수출은 8.4% 증가했다. 특히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16.8% 증가했다. 이들 품목 중 20.9%가 증가한 가정용 침구류 등 고관세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했고, 밀폐용기는 12.5%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이은 2위로 올라섰다(전년 3위).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FTA의 효과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 대미 수입은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FTA 비혜택품목 감소율 -15.1%를 FTA 혜택품목(증가율 4.2%)이 일정 부분 상쇄했다. 특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사료(26% 증가)와 오렌지(34.8% 증가), 호두(86.2% 증가), 아몬드(69.8% 증가) 등의 식료품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가계 지출 줄어

이상기후로 국내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반기에 오렌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계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일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총 13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오렌지, 체리, 아몬드 등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직접적인 수출입 외에 외국의 투자 유치에도 성과가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3월 15일~5월 31일)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FTA로 인한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신규투자는 447% 증가했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도 295% 증가했다.

한편 정부의 다양한 활용지원 노력으로 한·미 FTA는 여타의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발효 이후 3개월 동안의 수출 활용률은 59.2%로, 발효 기간 대비 다른 협정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입 활용률 또한 51.4%로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급 13명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 7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형태의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킨 이후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고무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자동차용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의 생산라인의 모습. (사진=FTA국내대책위원회)

중소기업 대미 수출 ‘파란불’

한·미 FTA의 효과는 불경기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 한 줄기 단비가 되고 있다. 실제 FTA 발효 이후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생산 인력도 증가해 국내 고용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신발업체 A사의 경우 관세 4.3~10%가 즉시 철폐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58% 증가했다. FTA 발효 전 미국시장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높은 가격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그러나 FTA 이후 정부지원 컨설팅을 통해 FTA-PASS 시스템을 구축한 뒤, 미국 수입업자가 중국산 대신 A사의 제품을 주문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FTA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경남 창원의 조준경(소총 등에 쓰이는 광학식 조준기) 생산업체 S사는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로, 관세 14.9%가 철폐되자마자 중국 경쟁사 물량까지 수주하면서 현재 주문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인력을 2배로 증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한·미 FTA는 수출 대기업과 1·2·3차 협력업체 간의 상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수출대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데, 서플라이체인의 낮은 단계로 갈수록 영세한 기업들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업체와 서플라이체인 모두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받는 협력모델이 도입되면서 컨설팅 비용이 절감되고, 하청업체 전체의 수출물량이 증대되면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기지를 직접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의 금속분말 및 분말야금 제조사인 H사는 아시아 진출을 위해 한국에 거점 생산 공장 설립을 최근 결정했다. 미국 상용차 업체인 F사는 상용차 엔진을 한국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에 물류거점을 구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