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신문보도종합(2008.02.13)

□ 숭례문 화재 소실 관련
- 경찰, 피의자 채모씨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키로
- 유홍준 문화재청장, 숭례문 소실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 이 당선인 “숭례문 국민 성금으로 복원하자”
- 이 당선인 “정부조직법 협상 안되면 원안대로”

□ 경제/ FTA
- 통계청, 1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원 247명 중 53% “한미 FTA 2월 국회 비준 찬성”

□ 북핵/ 남북관계 /한미관계
- 北, 핵신고 ‘美 양보안’ 최종 거부/ 美, 北제재 일부 해제

□ 교육
- 15개 법대 학장 “로스쿨 집단소송”

□ 일반기사
- 노 대통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거부권 행사

■ 숭례문 화재 소실 관련

□ 수사상황 발표 및 관련부처 입장

○ [전신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숭례문 사건 피의자로 채모씨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13일 채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보도
- 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토지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고 채씨는 “종묘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경비시설이 잘 돼 있고, 열차 전복 등 대중교통수단도 대상으로 고려했지만 인명피해를 우려해 포기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
-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반은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 소방방재청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보도

○ [전신문] “유홍준 문화재청장 사퇴” 등 제목으로 유 청장은 12일 “숭례문 화재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당연히 문화재청장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동아/서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사표 수리 여부는 13일 밝힐 것”이라고 말했으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책보다는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사표는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언
- [주요신문] “‘첫 3일은 휴가’→‘9일 모두 출장’ 말 바꿔” 등 제목으로 한편 유 청장의 이번 유럽 출장과 관련해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숭례문 국보1호 유지” 등 제목으로 안휘준 문화재위원장은 12일 “문화재위원회 건축·사적분과 합동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숭례문의 국보 1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전신문] “吳시장 ‘숭례문 화재, 책임 통감’” 등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괄적으로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광화문 복원을 위해 확보한 소나무 등의 자재를 숭례문 복원에 사용해 광화문보다 먼저 복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동아/서울/중앙] “불탄 숭례문 ‘네탓이오’ 3청(廳) 공방” 등 제목으로 숭례문 화재 진압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 평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 중구청, 두 기관을 지도·감독·지원하는 문화재청 사이에서 △화재 진압 시점 △소극 진압 책임 △숭례문 관리 책임 등을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문제제기

○ [주요신문] “안전대책 없는 개방, 참사 낳은 전시행정” 등 제목으로 안전·방재 대책 없이 성과부터 과시하려는 전시행정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문화재 개방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며 상보
- [경향] “공무원이 퇴근하면 문화재 관리도 ‘OFF’”, [조선] “술 마시고, 라면 끓여먹고…숭례문은 노숙자 ‘안방’이었다” 등 제목으로 보도
- [중앙] “방재엔 무심했던 숭례문 개방” 제목으로 서울시가 2005년 숭례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화재 예방 문제는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고 전언

○ [주요신문] “수박 겉 핥기식 ‘방재 매뉴얼’” 제목으로 문화재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만든 ‘문화재별 화재 위기 현장대응 매뉴얼’은 각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지침이 없고 일반적인 소화 요령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 [주요신문] “‘묻지마·홧김 방화’ 불길 마구 번진다” 등 제목으로 홧김에 불을 지르는 이른바 ‘묻지마’식 방화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며 주요시설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의 대책마련과 함께 선진국처럼 방화범죄를 反사회적 범죄로 규정해 검거와 처벌, 사후 관리까지 하는 시스템 도입을 주문

□ 기타 및 사설

○ [세계/한국] “이 아픔 이 교훈, 가리지 말라” 등 제목으로 숭례문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서울시가 미관과 신속한 조사·복구를 명분으로 설치한 가림막에 대해 당국이 치부를 가리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으며, 일부에선 9·11 테러 당시 관람대를 설치한 미국 정부를 예로 들며 철거를 촉구했다고 보도
- [한겨레] “또 ‘빨리빨리’인가…‘졸속 복원 안된다’” 제목으로 이번 참사를 문화재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 위해선 성찰적이고 완벽한 복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며 1면톱 보도

○ [중앙] “문화재 보호기금 5000억 조성 법안 국회 문광위서 ‘낮잠’” 제목으로 2005년 11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문화재보호기금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으며, 석달 뒤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

○ 사설, [국민1] “도처에 널브러져 있는 ‘시한폭탄들’” [국민2] “잿더미에서 政爭·네탓공방 작태라니” [서울] “反사회적 범행에 대비책 적극 세워야” [조선] “숭례문에서 노숙자들이 라면 끓여 먹었다니” [한국] “‘유홍준 식 문화재행정’ 더는 없어야” [매경] “숭례문과 함께 복원해야 할 것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 이 당선인 “숭례문 국민 성금으로 복원하자”

○ [전신문] 이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 “숭례문은 국민 모두에게 상징적인 문화유산으로 모든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을 해서 국민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그는 “복원 예산이 1차 추정으로 200억원이라고 하는데 정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마침 해외 동포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왔다”고 소개했다고 보도
- [경향/중앙 등]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숭례문 복원과 관련해 인수위는 국민성금으로 복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 당선인의 뜻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 [동아]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되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전신문]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대통령이나 관이 국민에게 모금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낯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부처의 대처 소홀로 야기된 복원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숭례문을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사고는 누가 치고…국민이 봉인가’ 찬반논쟁 본격화” 등 제목으로 인터넷에서도 성금 모금을 둘러싼 대형 논란이 벌어졌다며, 성금 모금에 동참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이 봉이냐”, “사고치는 사람 따로, 수습하는 사람 따로, 늘 만만한 게 국민” 등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고 전언
- [중앙] 포털 ‘다음’의 여론 광장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모금 청원이 잇따랐지만 상황이 역전돼 ‘국민성금 반대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전하고, 자발적이어야 할 성금을 정부가 강요하는 게 불쾌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보도

○ [경향/세계/한겨레] “숭례문 ‘성금 복원’ 논란” 등 제목으로 문화계는 숭례문이 복원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한다면 이번 사태가 남길 교훈은 사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하고, 관 주도의 국민성금 복원이라는 이벤트성 행사로 흐를 경우 숭례문 사태의 심대성을 호도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

○ 사설, [경향] “숭례문 국민성금 복원 제안 부적절하다” [중앙] “숭례문은 국가 예산으로 복원해야” [한겨레] “지금이 복원을 들먹일 땐가”

□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 [주요신문] 이 당선인과 인수위, 한나라당은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보도
- 이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단-한나라당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 “정부 규제를 줄인다는 것을 정략적,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생존 및 번영과 관련된 핵심적 사안이므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대로 가면 국정공백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보도

○ [전신문] 이 당선인은 12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이 당선인은 손 대표에게 “우리로선 (협상이) 잘 안 되면 통일부 폐지 등의 원안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손 대표는 “정부 골간에 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융통성을 발휘해달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이 팽팽한 분위기였다고 전언
-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양측이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실무자급 수준에서 대화를 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고 보도

○ [주요신문]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와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12일 비공개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미합의 쟁점인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폐지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성부와 해수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당선인의 뜻은 확고하다”며 “협상이 안되면 내일은 13개 부처와 무임소 2명 등 각료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경향/국민 등] 이 당선인측은 “인사 청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경우 7일 안에도 가능하다”며 향후 추가 협상시한 연장을 시사하는 등 계속 설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

○ [주요신문] “주말 넘기면 ‘無장관 새정부’ 우려” 등 제목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새 정부가 각료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
- 이에 따라 이 당선인측은 협상 결렬에 대비해 ▲장관 보직 없이 국무위원 15명을 임명하는 안 ▲통폐합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과 특임장관 등 각료 15명을 임명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세계/한국] 이 당선인측과 한나라당은 협상이 실패한다면 부분 조각이나 장관 보직 없이 국무위원으로만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시행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차관 체제 운영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장관 인선 후 차관 강등 ▲청와대 직제 개편 문제 등 파행운영 ▲무임소 장관 임명 편법 시비 우려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보도

○ [매경] 손학규 대표는 12일 매일경제와의 대담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마찰과 관련해 “새 정부가 국가 주요 골격인 정부조직법을 졸속으로 언제까지 해내라며 국민을 협박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부 부처를 줄이면 마치 규제가 줄어드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 또한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가능한 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사설, [동아] “이명박 정부인가, 손학규 정부인가” [세계]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지한 民心 헤아리라” [조선] “신당, 새 정부 일할 수 있게 하고 책임 묻는 게 옳다” [중앙] “정부조직 개편,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 [매경] “정부조직 파행운영할 여유 없다”

□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전망

○ 경제, [주요신문] 인수위가 지난달 22일 주유소 가격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가격 결정권자인 정유사와 대리점 공급가격의 공개는 배제한 가운데, 소매점인 주유소만의 판매가격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경향] “법인세 인하 세수차질 우려” 제목으로 인수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효과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나, 2014년까지 누적 감세 효과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감세가 기업 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심각한 세수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
- [동아] “경차 휘발유값 300원 내린다” 제목으로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5월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 기준 ℓ당 744.88원인 유류세를 300원 인하키로 한나라당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고 보도

○ 외교·안보·통일, [동아] “주한미군 근무 연장 군사-외교지원 추진” 제목으로 국방부와 외교부는 최근 인수위에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이달 말부터 미 국방부와 의회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종 군사 외교적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보도
- [경향]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관계·경제에 부정적” 제목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의 현실화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 살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
- [한겨레] “‘비핵 개방 3000, 뜬구름 잡기’ 비판적 견해 다수” 제목으로 한겨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2명 중 ▲‘긍정적’, ‘당분간 지켜보자’ 8명 ▲‘철학의 부재’, ‘현실성 결여’, ‘무지 소치’ 등 24명으로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도 취임 뒤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한반도 대운하, [주요신문]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중심이 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도보 순례단이 12일 대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도보순례 출정식을 갖고 100일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보도

○ 부동산, [경향] “지분형 주택분양은 투기 공인하는 제도” 제목으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인수위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이명박정부의 과제’ 토론회 자료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투기를 제도적으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당선인이 조세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근거없이 혐오하는 부동산 정책관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

□ 이 당선인 및 인수위 관련

○ [주요신문] 이 당선인은 12일 방한 중인 리오넬 조스팽 전 프랑스 총리를 접견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유럽연합(EU)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한-EU FTA가 금년 안에 합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이 당선인은 이날 새뮤얼 팔미사노 IBM 회장을 접견했으며, 팔미사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IBM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보도

○ [국민] “‘새 정부 교육정책 때문에…’ 유명학군 지역 전세금 급등” 제목으로 인수위가 대학입시 자율화, 영어 공교육 등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들어 강남구·양천구·노원구 등 유명 학군 및 학원 밀집 지역 전세금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 경제/ FTA

□ 통계청, 1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 발표

○ [주요신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평가지수(6개월 전과 현재의 경기 및 생활형편 비교)는 82.7로 전월의 85.1보다 떨어져,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소비자 기대지수(6개월 후와 현재의 경기 및 생활형편 비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월(104.0)보다 1.9포인트 오른 105.9로 10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 [경향/한국] “소비심리 얼어붙나” 등 제목으로 소비자 평가지수에, [국민/세계/조선] “‘경기 좋아질 것’…새정부 출범 기대 고조” 등 제목으로 소비자 기대심리에 초점 맞춰 보도

○ [주요신문] 삼성경제연구소가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 경기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해 산정한 소비자 태도지수(기준치=50)는 올 1분기 51.1로 지난해 4분기(53.4)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해 2006년 4분기(44.3)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

□ 무디스, 올 한국 경제성장률 4.1% 전망

○ [국민]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12일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1%로 내다보고, 한국 경제 성장 최대 걸림돌로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을 꼽았다고 보도
- 또한 경제 성장률 둔화로 새 정부가 ‘747’ 경제공약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전언

□ LG경제연구원 “올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우려”

○ [동아/세계] LG경제연구원은 12일 ‘경상수지 흑자 기조 어렵다’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0~40억달러 내외 적자로 예상되며, 당분간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기조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

□ 中 칭다오 한국기업 ‘무단 철수’ 급증

○ [주요신문] 수출입은행의 ‘중국 칭다오 지역 투자기업 무단철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344개 한국기업이 칭다오 지역에 진출했는데, 이 중 206개 기업이 무단 철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
- 박진오 수출입은행 칭다오 주재원은 “무단 철수가 중국내 한국 기업에 대한 평판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투자 유치 때처럼 기업 청산 때에도 ‘원 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언

□ 국회의원 247명 중 53% “한미 FTA 2월 국회 비준 찬성”

○ [동아] 동아일보가 재적 의원 29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실시 결과(247명 응답),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찬성’ 132명(53.4%), ‘반대’ 55명(22.3%) △2월 임시국회서 비준될 것: ‘비준될 것’ 67명, ‘안될 것’ 148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반대’ 153명, ‘찬성’ 81명 등으로 나타났다며 1면톱보도
-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여야지도부가 나서 의원들 적극 설득하고, 일단 비준안을 상정한 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언

○ 사설, [국민] “한·미 FTA 결사 저지해 어쩌겠다고”

■ 북핵/ 남북·한미관계

□ 北, 핵신고 ‘美 양보안’ 최종 거부

○ [경향] 북한은 최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확산 문제를 핵프로그램 신고서에 담지 않는 대신 미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해달라는 미국의 ‘형식상의 양보’안을 최종 거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북핵 2·13합의 1주년을 맞는 6자회담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고 보도

○ [국민] 지난 2006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첫 실천방안으로 북핵 위기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돌려놓은 북핵 2·13 합의가 13일로 1주년을 맞았다고 전하고, 북핵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2단계인 신고 및 불능화 작업을 마치기로 했으나 북·미간 이견으로 시한을 넘긴 상태라고 보도
- 북·미가 UEP의 존재 자체는 추후 협의과제로 넘기고 플루토늄은 30∼40㎏ 선에서 합의하는 단계적 해법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다만 시점은 미 대선과 한국의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3월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관측이라고 보도
- [한겨레] “북핵문제 ‘교착’ 원인은 ‘북-미 소통 실패’ 탓” 제목으로 보도

○ 사설, [서울] “빛바랜 2·13 북핵 합의 1주년”

□ 美, 北제재 일부 해제

○ [서울]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 중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2일 보도했다고 전언
-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 조시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보호법에 의한 북한 제재 중 교육이나 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에 서명했으며, 이를 북한에 통보했다고 전했다고 보도

□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샤프 합참본부장 내정

○ [전신문] 올 여름 정년 퇴임하는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 후임에 월터 샤프 미 합참 합동참모본부장이 내정돼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이 11일 전했다고 보도

□ 北, 뉴욕필 평양 공연 주민들에게 선전

○ [국민] 중국 선양의 대북 소식통은 12일 “북한이 최근 내부 소식망을 통해 뉴욕필 공연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선전했으며 북한 주민들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라고 밝혔다고 보도

■ 교육

□ 15개 법대 학장 “로스쿨 집단소송”

○ [주요신문]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와 관련해 ‘로스쿨 소송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로스쿨 탈락大들 줄줄이 소송” 등 제목으로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조선대와 홍익대는 12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하고, 이들 대학은 로스쿨 심사 기준과 절차,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등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 선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

□ 장애인 유치원·고교과정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

○ [주요신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장애인 대상 의무교육이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교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특수교육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꼴로 배치될 전망이라고 보도

■ 일반기사

□ 노 대통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거부권 행사

○ [전신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보도
- 천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결정 배경에 대해 “특벌법이 법적 안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 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언
- [경향/한겨레] 한국납세자연맹, 전국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조세저항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

○ 사설, [한겨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거부, 이유 있다” [한국] “노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 국민참여재판시대 열렸다

○ [전신문]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고 전하고, 사법부 불신타파 등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며 관심보도
- 사설, [동아] “국민참여 재판 갈 길 멀다” [한국] “첫발 뗀 국민참여재판 길을 잘 잡기를” [한경] “첫 시행 배심제, 국민 동참이 관건”

□ 어청수 경찰청장 “내근 2000여명 현장 재배치”

○ [국민/세계] 어청수 경찰청장은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치안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근 부서 인력 1만9500여명 가운데 약 10%인 2000여명을 형사, 교통, 지구대, 파출소 등에 재배치해 현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

○ [주요신문] 조준웅 특검팀은 12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의 피고발인 조두현 전 삼성 SDS 상무를 소환조사했으며, 1997년 이후 삼성에 재직한 임원 2453명 명의의 차명의심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수서 삼성증권 전산센터 등을 계속 압수수색했다고 보도

□ BBK 특검 관련

○ [주요신문] 정호영 특검팀은 이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을 11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LKe뱅크, BBK투자자문,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 BBK 의혹과 관련된 각종 법인 및 임직원들의 세무자료와 납세기록 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동아] 특검팀이 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 당선인의 기소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검찰, ‘이광재 의원 인사청탁’ 내사 착수

○ [주요신문] 이광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국세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법정 진술에 따라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보도
- [동아/조선] “이광재 의원, 국세청 인사청탁 시인” 제목으로 이 의원이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고 전 청장에서 ‘승진인사가 있는데 정씨가 어떨 것 같으냐’고 부탁했더니, 전 청장이 ‘승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며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그걸로 끝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사설, [조선] “‘이광재 의원이 지방국세청장 승진 청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