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도 높은 108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 체계를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해 모두 2조 8000억 원 투자를 창출하고 1만 2000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2차 개선과제는 법무부·기재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 협업체계를 통해 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 등 3대 검토원칙 아래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은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62개로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 개선한다.

생활밀착형 규정은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23개로, 5년 동안 입건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한다.

전자어음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의 사문화된 규정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합리화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출·투자와 관련되는 애로·규제는 기업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단체·협단체 간담회, 장·차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형벌 규정 등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간다.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규제혁신팀(044-215-4581),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