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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인센티브 확대… 농축수산물 20% 할인

가격 오름세 지속되는 고등어·닭고기 등 물량 도입…수급 불안 품목, 비축물량 방출

2023.02.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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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설정해 20% 할인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균특 300억원, 특교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늘리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 땐 할당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은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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