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지방주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책임추진

정부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해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을 실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특히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마련해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7개 시·도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해 성장거점·특화산업을 통해 혁신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복지와 지역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비전·전략·추진과제 및 공간구상을 이번 5개년 계획에 담고자 노력했다. 

◆ 자율성 키우는 지방분권

17개 시·도는 시·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이에 울산은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및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를 조성하고, 세종은 세종특화형 지방 주도적 발전모델을 위한 세종시법을 개정한다. 

강원은 미래산업 특례발굴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을, 충북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충북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충북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자치권 실질적 강화 및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민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광주의 경우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 ON’을 발족한다. 

충남은 도민 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주는 자율적 자치기반 및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지역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서울은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및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을 운영한다. 

인천은 바이오와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대전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를 양성한다. 

울산은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을, 경기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및 청년 갭이어를 운영하고 전남은 청년 신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한다. 

경북은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그리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경남은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일자리 늘리는 혁신성장

17개 시·도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 발전으로 시·도별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전략과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먼저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의 경우 부산은 센텀시티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를, 대구는 소프트웨어 의료산업과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을 구축한다.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육성을, 경남은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인천은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추진해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등 4대 핵심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충남은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의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한다. 

또한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을,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 삶의 질 높이는 생활복지

17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전략과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먼저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는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 

강원은 인구감소 및 폐광·접경지역 지역 개발 지원을, 충북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은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암 치료센터 설립 등 세종형 보건-복지체계를 강화해 의료 허브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예시로 서울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과 ‘정원도시 서울’을 구현한다. 

부산은 낙동강 일원 삼락 생태공원을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경북은 동해안 산불방지·산지생태원 등의 산림 대전환 및 산림전환 역발상 프로젝트를,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자원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의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