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밸류업 나서면 세제 지원…K-디스카운트 해소 #민생토론 후속조치

정부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로는 다양한 세제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며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를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며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정부·유관기관 논의를 통해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금융위는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해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지원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분석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주주와 소통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한다.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소통을 기재하고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와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토록 한다.

오는 5월 2차 세미나 이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장기업이 자율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해마다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한다.

표창이 실질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수상 기업은 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거래소 공동IR 개최 때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상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현황과 영문 공시 여부를 점검해 거래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해마다 5월 밸류업 지원방안 참여·이행 현황을 종합 점검한다.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투자 유도

금융위는 기업가치 개선노력과 성과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하고,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본시장의 환류기능을 강화한다.

먼저,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한다.

주요 투자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하고,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되도록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또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거래소 홈페이지에 투자판단에 널리 활용되고, 공시 내용을 토대로 산출 가능한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제공한다.

시장별(코스피·코스닥), 업종별(23개)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와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제공한다.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거래소 내 전담부서(1부 2팀)를 신설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모니터링과 정기 평가·분석 업무, 자문단 지원, 인센티브·지원 사업 운영 등을 총괄한다.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평가·개선될 수 있도록 밸류업 자문단도 구성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보완·업데이트, 밸류업 정기 평가보고서 검수(우수사례 검토), 시장반응 수렴 등을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현황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연도별 기업가치 제고계획, 투자지표, 우수사례 집적 등 아카이브 기능과 기업별 공개여부, 우수법인 공표 등 홍보 기능도 한다.

이어서, 상장기업 공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통해 밸류업 지원방안의 취지와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전체 상장기업 대상 공시 의무교육 프로그램 내 밸류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전파한다.

중·소규모 상장기업 대상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과 관련해 1:1 맞춤형 컨설팅과 영문번역도 지원한다.

또한, 기업 가치제고 계획과 이행노력을 공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에 홍보하기 위한 투자설명회(IR)를 지원한다.

희망기업 중심으로 거래소·유관기관 주관 기업 밸류업 공동 IR을 개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밸류업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온라인 콘텐츠 마련 및 해외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공정시장과(02-2100-2691),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22),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47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02-3774-8690, 45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02-2087-7150),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02-368-4570), 자본시장연구원(02-3771-0650),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02-6951-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