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우수 공무원 승진 빨라지고 급여도 많이

정부 국·과장급 직위 중 민간인만 모집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전체 개방형직위의 절반수준인 약 218개로 늘린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직무관련 전문과목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사처는 ▲공직 다양성 제고 및 개방 확대 ▲공무원 인재개발체계 재정립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 및 공직 전문성 강화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공직사회 개방 확대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확대하고 채용 경로를 다변화하는 등 공직사회를 대폭 개방해 정부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국·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를 전체 개방형직위의 절반수준인 약 21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65개로 전체 개방형직위의 38％ 수준이다.

아울러 우수인재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공직 적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공직입문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민간 임용자에 대한 공직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선진 각국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발굴을 강화하고 재미·재불·재독 과학자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과 협력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국장·과장 또는 과장·담당자 등이 ‘패키지’로 다른 부처에서 일하는 ‘전략교류’를 올해 30개 패키지, 120개 직위까지 늘리고 국제기구 진출 직위도 지난해 65개에서 올해 85개로 확대한다.

능력·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인사처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사관리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수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임용배수의 범위를 늘린다. 또 현재 승진예정인원의 2.2%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별승진을 약 10% 내외까지 확대한다.

성과연봉제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과장급까지 늘리고 중요 직무에 대한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직무가치를 반영한 보수차등도 강화된다.

아울러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수당을 개선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직무 특성에 따라 직위를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개편

9급 공채 시험과목의 경우 공무원의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관련 전문과목(직무역량과목)을 최소 1~2과목 의무화하거나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7급 공채 시험의 경우에도 직무역량 평가 적합성·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 조정을 할 방침이다.

다만 인사처는 향후 공직내외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방안이 확정될 경우 수험생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근무혁신을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

사전계획에 의한 적정 업무배분을 통해 초과근무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과근무 실적 분석을 통해 업무 재배분, 인력조정, 직무역량 강화 등 업무 수요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13개 기관에서 시행해오던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공직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근무시간 운영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또 개인별 자기개발계획(IDP)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부서별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개인별 연간 휴가계획에 따라 자율휴가를 실시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규모도 지난해 377명에서 올해 466명으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저소득층 공채 모집은 지난해 358명에서 올해 387명으로, 지역인재 7·9급 선발은 지난해 255명에서 올해 270명으로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공직 내 적합한 직무분야를 발굴하고 공직적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All-in-One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스스로 공부하는 인재개발 3.0 실현

중앙·지방·민간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처간의 실질적인 칸막이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는 ‘인재개발 3.0’을 실현한다.

이를 통해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우수 강사·유휴시설 등을 공동 활용한다. 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별 협업？개방실적 점검 및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듯한 공직문화 조성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을 선정하고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을 구축해 공직 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극행정은 벌주고 적극행정은 칭찬·장려하는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확산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범위를 확대한다. 

반면에 부작위,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하고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게 하는 등 퇴직인력뱅크 구축 및 컨설팅·교육지원 등도 추진한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성과평가, 자기계발, 퇴직공무원 지원 등 인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고 인사혁신 과제들이 각 부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