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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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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고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이어서,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한다.
대리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다.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또한,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먼저,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어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한다.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한다.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해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꼼꼼히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한다.
◆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
먼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관련해결혼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 확대와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 중점점검,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 관련,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생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에 대해서는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유도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C2C(개인간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먼저,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아울러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다른 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한,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 강화
먼저,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자율적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사건자료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소송지원을 확대한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4304, 4305, 4306, 4308)
2025.01.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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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역대 최대 규모 252조 원 지원…시장 불확실성 극복 주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추진한다.
또한, 대미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범부처 조선 T/F를 운영하고,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휴머노이드 등 로봇,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8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고, 3년 연속 외투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과 일감·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도 차질없이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고, 국내 정치불안,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후 신년수출상황점검차 인천 신항 하역장에 방문해관계자들과대화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급변하는 통상환경 전략적 대응
미국 신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법) 등 보조금 변경 또는 폐지 때 우리의 대미 투자기업들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도 전개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 조지아주·워싱턴DC를 방문해서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 때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도 크다.
이에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협회·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 2024.12.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출·외국인투자 상승 모멘텀 유지
수출은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도체 단가 하락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4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해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조 8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높인다.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1조 45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하며,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18조 3000억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200→210건),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1000→1500개 사)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상담회(289→305회), 무역사절단(10→12회)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616억 원에 이르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3년 동안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면서 우리 경제의 매력도와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여줬지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상승 모멘텀이 제약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외투 350억 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왔던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신설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IR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바이오 등 우리의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별 타깃국가를 지정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현금지원 한도를 일반 30→50%, 소부장 40→55% 국가첨단 50 →60~75%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대출우대, 관세감면기간 최대 7년 확대 등 투자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해 투자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로 그간 우리 경제·수출을 이끌던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첨단로봇·바이오 등 유망산업은 플랫폼 경쟁에 대비하고 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반도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생산라인(팹) 착공(1분기)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가속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자동차는 당면한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본격 구축한다.
우리 기업이 앞서있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 등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어서,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해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 고부가·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2530 RD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철강은 업계와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이번 달부터 운영해 통상 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투자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아울러 9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완료해 본격적인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다.
산업부는 또한, 유망 신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산업 AX는 1분기 중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전략’을 발표한다.
아울러, 자율제조, RD, 디자인, 에너지 등 60개의 AX 선도프로젝트를 26개 추가 선정하고, 한국형 산업공급망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로봇은 전용 AI모델 개발, AI융합 부품 등 휴머노이드 RD에 집중 투자하고 휴머노이드의 제조현장 진입을 위한 인증기준 등 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2000억 원 규모의 산업·서비스 로봇의 실증인프라 구축(대구)에 착수해 본격적인 로봇 시대를 준비한다.
바이오는 3월에 착수하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 등을 통해 AI를 접목한 바이오 연구·제조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 다변화 때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첨단기술 보호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 RD는 상반기 중 신규과제의 85%를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9차 기술이전·사업화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RD-표준화 이어달리기’를 통해 40종의 첨단분야 국제표준도 개발할 방침이다.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100→150억 원/건),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문화선도산단 3곳 선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도 제고한다.
◆ 에너지 현안 완수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팀코리아(Team Korea)와 함께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수주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동해심해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그 이후 투자유치 등 후속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안전문제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도 지속 강화한다.
원전은 지난해 3조 3000억 원이었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4, 4215),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과(044-203-5742),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1),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043-870-5347),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044-203-5848)
2025.01.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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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11조원으로 확대…서민 자금애로 해소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이날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한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금융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한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올해 업무의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3대 핵심 목표인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바탕으로 9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시장안정
먼저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는 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 5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지난해 대비 20조원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에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민생회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먼저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월 영업자까지 확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PG(결제대행)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으로 경영안정과 소비여력도 제고해 나간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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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은 5%에서 15%로 완화한다.
또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한다.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도 지속 추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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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2025.01.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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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환보증 3조 2000억 공급…전국 30곳 채무조정센터 설치
올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을공급하며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 또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등 연간 4회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신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해 1만 3000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8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가는 안정 국면이나 그동안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여파와 더딘 내수 회복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와 인건비 등 추가 고정비용 증가로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풀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이라는 3대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5.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생경제 활력 회복
중기부는 먼저, 3대 경영 충격을 완화한다.
금융 충격 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3종세트의 성실 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아울러,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12개월 가량 걸리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도울 방침이다.
환율 충격 완화를 위해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더불어,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조 9000억 원을 조성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내수 촉진 마중물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모두 4회 개최하고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 및 환급행사를 시행해 경직되어 있는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발행하고 이용처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곳 늘려 6곳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 또한 두 배로 늘려 1800개 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공영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 방송을 30% 이상 편성하는 등 공영홈쇼핑 매출 9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익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
중기부는 또한, 영업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의 연계를 통해 최대 945만 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때 전담 PM 매칭을 통해 업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안정적인 새출발을 도모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과점 배달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해 개선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 혁신과 스케일업
먼저, 신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 AI 등 초격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기업공개(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AI 팹리스, 헬스케어, 제조, sLLM(소규모 언어모델), 문화·콘텐츠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와 제품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해 지난해 현대차와 함께한 시범 시행에 이어 올해는 8개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모태펀드 출자, 대·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확대로 13조 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또한 1조 원을 추가 조성해 누적 13조 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 요건도 개선한다.
학위, 투자유치 실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벤처 거점의 고도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을 조성한다.
한인 창업이 용이한 실리콘밸리에 조성해 민·관 글로벌 창업·벤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삼는다.
중기부는 이어서,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1만 3000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한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TOPS 성장사다리 프로젝트’도 신설해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매출관리와 데이터분석 등이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 SW 보급으로 매장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장애인·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보급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글로벌 유통 대기업인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패키지화하여 밀착 지원하는 ‘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또한, 인공지능전환(AX)과 디지털전환(DX)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가속해 생산성을 배가한다.
1700여 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 선제적 미래대응
중기부는 먼저, 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신설과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K-뷰티를 포함한 푸드·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한-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 기반 콘텐츠의 신시장 개척을 확대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마련한 K-뷰티·푸드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제품을 체험해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고, 미국, 중국 등 일부 국가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시장의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한다.
해외 수출규제에 맞춤형 대응도 강화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체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을 유도하고,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인정 지원 연계를 확대하는 등 수출 규제에 중소기업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 관광객이 체류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2곳을 신규 지정해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로 상권에 대한 리빌딩을 위해서는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상권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상권기획자는 올해 250명으로 시작해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상권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상권기획자 등이 운용하는 상권투자조합도 도입하고, 상권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상권·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의무를 부여해 해당 상권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백년시장을 해마다 2~3곳 지정해 랜드마크화하고,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역사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한다.
4300억 원 지원 규모의 ‘레전드 50+’ 2.0을 추진해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자금과 수출, RD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비수도권 혁신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참여해 3년 동안 1조 원 규모로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년 내 최소 1개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전략총괄과(044-204-7437)
2025.01.08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