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및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발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우선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유튜브 등 기존의 지상파·케이블과는 다른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일명 OTT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욱 증가하면서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세계의 주요 미디어 기업은 이전부터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그리고 단말 그리고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0여 회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서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은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방통위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협업 과제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발전방안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 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 불,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에서는 낡은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에서는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마음껏 콘텐츠를 제작·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과 상생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55개 과제 중에서 제가 약 15개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을 위한 플랫폼 규제 완화와 차별화·대형화 지원 관련 과제입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토록 하고,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를 고려해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방송통신 분야 M&A 시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 등을 공유토록 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계획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층과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투자 확대와 관련된 과제들입니다.

우선 젊은 창작자 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 일명 ‘CKL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 등의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 주기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인 미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역량을 갖춘 신예 창작자를 발굴하고 1인 미디어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제공하여 우수 콘텐츠를 제작, 해외진출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제작사·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 제작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역 거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규모 1조 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년도·소규모 지원에서 탈피해서 중장기 지원을 추진하고,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 일명 ‘숏폼’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 그리고 AR 등 기술융합 실감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콘텐츠 기획·창작기술, AI 기반 자동 제작·편집기술, 화질 변환기술, 메타데이터 생성기술을 개발하고,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기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과제들입니다.

우선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콘텐츠·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운영하여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해서 미디어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나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의·융합형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현장과 대학·대학원 등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예비인력 양성 사업과 함께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상생 환경 조성 관련 과제입니다.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콘텐츠 제작·유통상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칭 ‘문화산업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해서 젊은 미디어·콘텐츠 제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로 성장하는 데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박윤규입니다.

정부는 ‘제33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다음 주 월요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동 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한편, 장애인·고령층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 디지털 워크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나, 디지털 포용 없이는 수요·공급 모든 측면에서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은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위한 4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전 국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일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대상으로 가칭 ‘디지털 역량센터’를 선정하여 연간 1,000개소씩 순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대상도 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 4,000명 이상에서 2022년까지 1만 명 이상을 방문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소프트웨어, AI 등 신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범위의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온라인 AI 교육과 도서관·박물관·과학관 등을 통한 다양한 AI 체험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농어촌 공공장소 4만 1,000곳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와이파이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도 보급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디지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기기와 통신료도 지원합니다.

우선, 통계청의 인구조사 총조사에 사용된 스마트기기 1만 대를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매장 내에서 키오스크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고령자·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공공기관은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올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2021년까지 대상 사업자 범위를 마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도 이용하기 쉬운 무인정보단말기의 확산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표준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지능형 키오스크 서비스라든지, 지하철과 같은 실내에서 보행경로를 안내하는 장애인 AR 길안내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서비스를 발굴하여 확산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댁내 또는 집단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센서 등을 보급하여 화재·낙상·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되어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 관공서 수어 통·번역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대화·음성, 수어 데이터셋을 구축합니다.

한편,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포용적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겼지만 그동안 기술 지원이나 교육 등 정부의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ICT R&D 바우처 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부담금이나 기술료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지원 사업 선정 시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수요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을 조사해서 취업연계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점자수어변환앱을 개발하고,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을 올해 330종 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디지털 포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디지털 포용 법률’을 제정하여 말씀드린 내용들의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기 불평등 심화를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우리 국민 누구든지 디지털을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내용이 두 개인 관계로 먼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이후에 디지털 포용전략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도 정비를 통한 플랫폼 대형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 합병법인이 출범을 작년... 아니, 이번 4월 30일에 출범했는데 지금 이게 간소화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관계기관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실지, 그리고 사전동의가 올해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근무일 기준으로 15일로 가장 최단기간에 완료했다는 발표를 하셨었는데 기간과 운영계획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기간은 사실은 심사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기한 차이는 날 수 있고요.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작년 4월에 신청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저희가 종료가 됐는데 그게 내부적인 절차 문제 때문에 출범이 4월로 늦어진 것이고, 저희들은 여하튼 그때 당시에도 공정위와 방통위와 저희가, 과기정통부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마련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인 자료요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설명 같은 경우에도 양쪽을 다 세 군데를 다니면서 설명하다 보니 힘이 든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3개 부처가 다 모여서 협의체를 만약에 오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협의체 내에서 일정도 어느 정도 픽스를 해서 대상기업체에게 알려주고, 요구자료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통으로 하나를 받아서 한꺼번에 같이 사용하고, 그렇게 같이 한번 논의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빨라질지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나름 굉장히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4월 한 것을 12월, 그다음에 그 후에도 또 1월에 하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 기간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3개 부처가 같이 노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우선 IPTV하고 SO 시장 점유율 규제가 3분의 1인 것을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해를 아예 점유율 규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지,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라는 것이 신설되게 돼 있는데 이게 과기정통부가 하는 건지, 문체부가 하는 건지, 방통위가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걸 하게 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데도 참여를 하는 건지, 참여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왜 만드는지도 좀 설명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큐레이션 방식을 활용해서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림만 봐서는 앱에서 탑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볼 수 있게 될지, 그리고 이게 연내에 나오는 국산 스마트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제가 일단 아는 한도 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국장들이 보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문제는 이것은 이것 이상의 다른 규제 점유율이 있나? 없어지는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는 지금 문체부가 운영 중인 사항인데, 이건 문체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답변> (관계자)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는 일단은 국내 토종 OTT가 중심이 돼서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에 웨이브, 티빙, 코코와 그리고 시즌이 참여하고 있고요. 제작사 에이스토리, 컴퍼니상상 그리고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그리고 포털에서는 카카오M, 왓챠플레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관이 함께 모여서 OTT를 통한 국산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만든 거고요. 지금 사업자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해 내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모인 협의체입니다.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김 기자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OTT 플랫폼 문제는, 여기 예시 들은 것은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 것이 아니어서 지금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혹시 삼성전자 휴대폰을 갖고 계시면 맨 마지막단으로 넘기게 되면 데일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페이지에 삼성이나 이런 관계자하고 우리 OTT가 모여서 회의했던 내용은, 삼성 데일리 쪽에 예를 들어 우리 왓챠든 웨이브든 네이버든 네이버TV든 이런 것들이 선전문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만약 누르게 되면 그게 이 구글플레이에 왓챠를 포함한 그런 앱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앱을 눌러서 다운받고 그 영상을 보게끔 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한류를 보고 싶어서 누를 것이고 누르게 되면 이 플레이가 뜰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네이버TV가 되든 왓챠가 되든 웨이브가 되든 누르고 들어가면 그 콘텐츠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빨리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연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21페이지 보면 여기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제 법이 최근에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게 과연 소위 말해서 넷플릭스나 이런 CP들이 망 이용료를 낼 수 있는지,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 있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이 법안에... 이것 내용은 법안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법안 내용이 망 이용료를 받아라, 말아라, 사실 이것은 없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결국 이용료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의 법안이나 그 내용에는 이용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행령 개정안을 저희가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나면 부수적인 문제로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이 법안에는 그것을 바로 망 이용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으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시행령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수나 트래픽을 가지고 망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대상 사업자가 규정되는 것이고요. 그 규정된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일단 페이지상으로는 11페이지인데요. 방송광고 규제 완화 관련돼서 사실 일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지상파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 규제라고 하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중간광고인데 그 중간광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OTT 사업자는 영상 심의를, 그러니까 사후규제를 받고 있지 않죠. 방심위의 사후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데, 물론 영등위에서 받긴 하는데 실시간 채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받지 않아서,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몇몇 프로그램은 유튜브나 이런 것에 나온 것은 심의를 못 하고, 뭐라고 하죠? 실시간 채널이나 아니면 VOD에 나온 것들만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법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율등급제가 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돼서, 이 사후규제안이나 또는 이것을 누가 어떻게 제재를 내릴 것인지,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자율등급제를 안 지켰을 때에 발생하는 사후규제안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은 질문이 나왔는데, M&A 간소화 관련돼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계기관 협의체는 언제 만들어지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만약에 사전심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을 언제쯤까지 만들지, 또는 협의체를 만들면 그 협의체가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은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타임테이블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 발표할 때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돼서 미디어 쪽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디지털 뉴딜과 관련돼서 AI 학습용 데이터에 involve 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학습용 데이터는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예, 그때 그런 애기가 나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제가 일단 답변드릴 수 있는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A 간소화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은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별 표시 있듯이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소관되는 지난번과 같은 M&A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아마 협의상으로는 일주일, 일주일이 맞죠? 일주일 이내에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도록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자료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추경 관련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알고 있고요. 3,000억? 전체 라벨링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답변> (관계자)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방송영상물 관련된 데이터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추경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것을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그런데 아마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라벨링 사업에 들어가게 될 때는 콘텐츠 업체들도 들어가지만 지상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응모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상파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과 자율등급제는 담당부처에서 관계자분이 오셔서 지금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좀. 먼저 방송광고 규제 완화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양한열입니다. 방송광고 규제는 전체적인 지상파와 유료방송 매체 간 규제가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중간광고는 허용이, 유료방송은 허용돼 있는 반면에 지상파는 안 돼 있고요. 가상간접광고도 지상파는 시간에 100분의 5고, 그리고 유료방송 100분의 7로 돼 있기 때문에 차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텐츠 산업 발전, 그리고 이번에 오늘 디지털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 편성 규제라든지 전체적인 규제를 재검토하면서 광고 규제를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모든 중간광고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광고 규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답변>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자율등급제 관련해서는 현재 영화비디오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OTT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아까 이제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사회적인 우려가 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객관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을 위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등급 분류된 것들을 다시 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한 가지인데, M&A 협의체 관련해서 방통위나 공정위나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할 때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시장 획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심사들이 조금 다른데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건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법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서요. 같은 기준을 공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받아서 공통으로 쓸 수 있어도. 그래서 그거는 각 부처가 각자 기준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 협의체를 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저희가 공정위와 지난번에도 할 때 보면 공정위 일정이나 저희들이 그거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언제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서 좀 소모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공정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서로 이어달리기 할 수 있듯이 주르륵 이어서 한꺼번에 끝낼 수 있게, 그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 계획이 성공하면 2022년까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굉장히 어려운 목표 같거든요. 이게 사실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죄송하지만 5개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국내 미디어시장 규모가 10조 원이 되고 콘텐츠 수출액이 134.2억 불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는 얼마인데 이렇게 잡으신 근거는 뭔지 궁금합니다. 5개는 지금 OTT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예. 일단 OTT 5개는 저희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의를 OTT, 전자 그다음에 지상파를 포함해서 회의를 거의 한 40여 차례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회의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OTT 업체들이 있고요. 적어도 저희가 5개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로 수출되는, 예를 들어 기기에 간다고 할 경우에 적어도 5개 이상의 OTT를 포함한, 거기는 지상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어떻든 지금 5개는 OTT 기준이고, 그것들을 넣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고요. 최대한 저희가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무리하다고는 생각이... 지금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외진출한 기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것을 어떡하든 저희가 도와서 5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실 높은 저희가 목표를 잡아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그거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사전에 기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신 거나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라 그러다 보니까 OTT 중심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요내용상에 OTT가 현재 세계적인 휩쓸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중점지원하는 방안에 OTT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OTT 중심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미디어인 디지털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에는 IPTV라든지 케이블TV, 그다음에 지상파도 저희는 당연히 디지털미디어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 미디어인 유료방송이라든지 지상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어떡하든 해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더 이어서 지원하는 것도 포함해서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일부 지상파와 관련돼서 그 관련된 지원책이 좀 안 보인다 그러시는데 이게 사실 앞에 15개 과제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15쪽에 있는 고품질 방송콘텐츠 발굴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16쪽에 있는 콘텐츠 제작·유통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 기술 개발에 AI 데이터 기반 자동 편집 제작, 자동 화질개선, 메타데이터 생성,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같은 것들은 다들 지상파들이 실제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었고 그 요청된 사항을 반영한 지원과제들이 포함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들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방송유형에 따른 플랫폼에 따른 다른 법 제도체계가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OTT는 이렇고 유료방송은 지상파와 다르고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방송법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미디어의 형태들을 같이 통합 관리·규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아닙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정부가 굳이 나서서 1인 미디어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정부가 굳이 이렇게 하는 정책적 목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 대통령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3쪽에 있는 것처럼 최소 규제 원칙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어떡하든 완화해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는 신설할 때 신중히 한다.' 이게 기본 모토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유료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완화해나가겠다는 기본방침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1인 미디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여기 보면 저희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게끔 기반이나 틀을 만들어놓겠다는 겁니다. 1인 미디어도 저희가 계속 OTT 사업자나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계속 요청 들어왔던 것이 1인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되는 왓챠가 되든 아프리카가 되든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는 게 주요내용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을 하고 만드는 것을 어딘가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겠다는 데 저희가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5개 OTT 사업자 그것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목표로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게 왓챠와 웨이브가, 티빙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어떤 사업자를 말하는 건지.

<답변> 그게 2개냐, 몇 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그 범위 자체가 다 예시를 들어드린 것뿐이고요. 뭐가 될지는, 뭐가 살아남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다만, 그 플랫폼을 만들거나 모으는 플랫폼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면 5개가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정말 못 살아남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5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LG전자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제일 뒤늦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면피 차원에서 앞으로 브리핑을 늦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13시 30분에 딱 하니까.

<답변> (사회자) 그거는 저희하고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뭐 이게 점심 먹다 보니까 좀 늦어서 늦었는데요. 12페이지 보면 플랫폼 차별화 촉진에서 개인정보 규제 정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에 이용자 선호도,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하는 아마 제가 뭐를 주로 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슨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에 광고였는데 이거를 콘텐츠까지 확대한다는 건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노트북을 제 딸아이한테 뭐 좀 한다 그래서 이틀 정도 빌려줬더니 그다음에 제가 노트북을 돌려받아서 제가 콘텐츠를 이용하면요. 거기에 무슨 여성옷이나 여성속옷 이런 광고가 옆으로 계속 떠요. 그래서 제가 공공장소에서 그거를 열기가 곤란할 정도인데, 그런데 광고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마 그 아이가 광고나 이런 것을 몇 번 봤다고 해서 계속 그 광고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광고뿐이 아니라 콘텐츠까지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콘텐츠를 어떤 상황에서 봤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 그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사회적인 가치 기준인지, 가치관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계속 추천해 주고 그거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예를 들면 공급자 쪽에서는 그게 예를 들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조금은 이것을 범위를 넓혀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콘텐츠를 봤다고 해서 관련된 것을 계속 나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태계 확대 차원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하고 수용할 거리인지,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답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이게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답변>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저도 방통위를 대표해서 나와서 간단하게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 왔는데 방통위에서는 맞춤형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선택 동의를 받도록 했고요.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수동의를 넣어서 그런 경우에 이용자에 사전 필수동의를 받으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갖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기정통부 정보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문구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저희 고민이 반영돼 있는 게 콘텐츠 추천 등을 ‘광고가 아닌’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까지 되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회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외사업자와 구분했을 때 지금 AI 기술이 나오면서 넷플릭스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제가 좀비물을 본다, 좋아한다, 그러면 좀비물이 새로운 게 나오면 쿠폰과 함께 추천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해외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추천과 광고기능을 동일시 보다 보니까 국내사업자들이 그런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일 서비스 본질에 의하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을 담은 부분이고요.

이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아까를 말씀하신 국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를 광고까지로 연계되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표현에 ‘서비스 콘텐츠 추천’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그런 고민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디지털 포용전략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생태계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보도자료 맨 뒤에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것을 기능적으로 발표를 드렸는데 정책 수요자별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층, 기업이라든지 학생 이렇게 보시기 좋게, 이해하시기 좋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또 한 장 배포해 드린 게 저희가 오늘 발표한 것들에 대한 수치가 좀 있는 목표들, 그것들은 따로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께 조금 더 잘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 집 근처 SOC를 디지털역량센터로 선정해서 1,000개소 운영한다는 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궁금한데요. 가령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것 배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직장인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사전에 알아본 것 보면 고용부 통계에 보면 고용주의 적극성의 부족으로 50대 교육훈련 참여율이 10% 이하거든요. 이런 환경을 개선돼야지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것 아닌가요? 이런 것 관련돼서 다른 관계부처와 그런 구상이 있는지, 이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타깃이 중증장애인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전 국민이 대상인 건지, 그리고 여기 숫자가 좀 궁금한데 교육인력인가요, 이게? 1만 명, 4,000명 이게?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예. 차례대로, 예.

<질문> 교육인력은 민간이 하는 건지 정부가 하는 건지 궁금하고, 이게 우리나라 독거노인만 150만 명인데 1만 명, 최대 1만 명으로 교육을 한다고 커버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과기부가 발표했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정부에서 말하는 정보취약계층 가운데 고령층이 가장 수준이 낮거든요.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보다 월등히 낮은데 이 자료를 보면 고령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응급환자부터 먼저 살리는 게 디지털 포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이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생각 안 하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다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량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역량센터는 지금까지는 복지관 중심으로 이렇게, 그것도 일부 복지관 중심으로 어떤 특정 시기에만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민들은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상한 것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센터 복지관, 우체국의 여유공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그곳은 항상 가면 이런 교육들을 조금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구상을 했고요.

교육내용은 일단 온라인 교육도 받기 어려우신 분들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아주 기초교육부터 하는데 그 기초도 예전처럼 무슨 컴퓨터 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을 중심으로 하는 앱 운영체계가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런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부터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콘셉트이고요.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하고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1:1로 찾아가는 것은 이런 오프라인으로 오시기도 어려운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 그러니까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150만 명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런 센터로 오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겠다, 오히려 움직임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이거는 사람을 고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명수 자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 중에서도 고령자가 좀 가장 격차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고령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고령층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격차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붙임자료에 드린 거에 보면 고령층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나름대로는 좀 차등화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키오스크, 사실 키오스크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는데,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될 의무를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키오스크 화면을 다르게 하는 건지, 앞에 안내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의무화된다고 하면 이게 2021년부터 요식업, 교통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지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감염병 사태가 났을 때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와 민간배달앱을 연결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공공... 스스로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예를 들면 배민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와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도 구체적인 게 궁금합니다.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키오스크 관련돼서 저희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서 일단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키오스크의 접근성 개선은 의무조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쪽에 있는 키오스크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돼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민간 쪽에 있는 그거는 이게 의무화를 계속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실행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민간에 부담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업종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업종도 업종이지만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구체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높낮이가 조절되는 키오스크라든지, 또 언어를 말로만 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지능형 키오스크를 저희들이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질문이 키오스크 관련해서.

<질문> ***

<답변> 예, 그리고 급식 문제는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학교가 폐쇄된, 학교를 못 가는 상태에서 급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지역의 이야기가 있어서, 또 배달업체 중에 제안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정부는 급식을 받는 학생이나 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민간 쪽에서 자원해서 그런 배달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콘셉트로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정부가 배달앱을 만들겠다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질문> ***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연내까지는 힘들고 올해 하반기에 ISP 좀 해서 내년부터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식 예를 들었는데 급식 이외에 또 이 감염병 사태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대면 위주로 돼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매우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와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어쨌든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이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는 한데요. 이 내용들이 어쨌든 언택트 시대가 오면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혹시 온라인 통합화해서 소위 앱으로 구축한다든지, 누구나 언제나 어느 정도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면 그분들이 스스로 들어가셔서 '이것도 보고 싶다. 저것도 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용 관련돼서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은 없으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3페이지에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돼서 ‘가짜뉴스 분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앞에 초·중·고가 붙어서, 교육 초·중등생의 교육에 있어서 가짜뉴스 분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교육체계는 저희 보도자료 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플랫폼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국민 각자가 디지털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수준과 그다음에 자기의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이걸 정부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쪽에 관련되는 콘텐츠들과 연결시켜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비대면 시기기 때문에 사실 집합교육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역량센터도 저희 사실 추경에 반영되면 하반기에 구축해서 운영할 텐데,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부터, 그 교육프로그램부터 먼저 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방역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도 어려워진 시기에 대비한다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판별 이거는 방통위 쪽... 문체부 쪽.

<답변> (관계자) 문체부 건데요. 이게 보면 프로그램 도입... 저는 디지털포용정책팀장입니다. 보면 문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보면 이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프로그램 도입해 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청소년인 거고, 아시다시피 대부분 청소년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 가짜뉴스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순식간에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유튜브라든지 가짜뉴스 많기 때문에 일부는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일부 도입해 나가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 질문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도입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 (관계자) 보면 자세히 되면 '청소년 체커톤(팩트체크+마라톤)'으로 돼 있는데, 쉽게 표현하려고 보도자료에 가짜뉴스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팩트체크 마라톤’입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역량센터 그리고 디지털 역량교육 확대해서 올해는 4,000명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1만 명 이상을 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인원이 늘어나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찾아가는 또 교육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또 교육해 주는 사람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교육을 시킬 건지?

그리고 아무래도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집배인력이 많다, 좀 효율적으로 조금 더 다른 업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인력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골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우본 인력들을 동원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일단 저희들이 교육 목표는 구체적인 명수로는 전체 교육 명수는, 구체적인 명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십 만 또는 수백 만 이상의 국민들이 역량센터를 통해서, 1,000개 이상 되니까 역량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문교육만 일단 2022년까지 1만 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 역량센터로 와서 교육받으시는 것 그런 것을 다 합치면 이 숫자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정보화 강사인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인력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이런 IT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퇴직한 ICT 관련된 경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면 일단 저희가 1,000개소에 두 명씩 강사를 배치할 생각인데, 그러면 연간으로는 2,000명, 그다음에 그 강사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교실에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서포터즈도 2,000명 이상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집배인력은 찾아다니기는 하지만, 배달업무를 위해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시기에는 조금 적합한 인력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이것을 받은... 보면서 드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포용이라는 게 하면 되고 안 하면,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고 사실은 이 디지털 추진하는 데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때만 해도 컴퓨터를 쓰거나 인터넷을 쓰면 삶의 편리함이 있는 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쓸 줄 모르면 완전히 세상에서 소외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외 수준을 넘어서 차별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키오스크 얘기도 있지만 저도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 가서 '오늘의 맥도날드'를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에서 그것을 찾으려면 한참 뒤로 가야 되는데 저는 못 해요. 그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아무튼 예금·적금을 하면 금리를 더 주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것을 못 해서 약간 0. 몇 퍼센티지에서 1% 정도의 예금 금리를 못 받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 대전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나갔는데 앞에 줄 서서 한 20~30분이 있는데 대부분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를 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바일로 기차표 예매를 못 하니까 내가 창구에 가서 서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이미 표는 다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와서도 창구에 와서도 표를 못 구해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어떤 선수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뽑아줬는데 내가 그것을 찾을 줄을 몰라서 창구에 갔는데 자식들이 끊어준 표를 못 찾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여기에 보면 디지털 역량이라고 전제를 하고 가면 이게 그분들의 문제로 국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뒤에서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비밀번호나 이런 것을 하면 숫자뿐이 아니라 특수문자, 무슨 뭘 섞어서 열 몇 자리 하라 그래요. 저거 매일 두드리지 않으면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기차표 예매를 하거나 서너 달에 한 번씩 뭘 서비스를 하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용자들을 디지털 역량이라고 규정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흔한 말로 야마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하면 무슨 키오스크나 이런 것 의무화하는 데 대해서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밀번호를 내가 외우거나 아니면 그 절차를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있는 것을 한두 단계로 확 줄인다거나 이런 노력이 없이 그걸 이용자의 어떤 역량이나 이용자의 교육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올해뿐이 아니라 이 디지털 포용사업 쪽이 올해 3차 추경에서도 보면 두 번째로 비중이 크던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쪽을 비중을 두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사회에 구현하는 데 앞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니,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이렇게 하는 것 플러스, 이를테면 뒤에서 소외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비중을 해 나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약간 보완이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사회를 끌어가는 핵심 화두로 담론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질문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좀 설명이 가능할지. 죄송합니다.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의 디지털 기술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서 질적인 수준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부처하고 이야기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토론하면서 알게 된 것 중의 하나도 보호받아야 되는 계층이 점점 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의 인식전환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뽑을 수 있는데 이게 방문해서 가면 수수료를 받거든요, 500원, 1,000원씩. 그래서 행안부하고 그 문제를 의논해서, 물론 온라인으로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든지, 또 직접 행정민원처리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기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걸 잘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인식전환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은 행정기관 쪽에서는 반영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같이해서 민간도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포용 저희들이 많이 좀 언론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는 게 지금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앱 이용 문제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필연적으로 느끼는 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지원예산도 대폭 증가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속되려면 사회 전체가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과 같이 꾸준히 인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께서도, 저희 정부도 노력을 하고 또 민간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적극 지원할 텐데 언론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이런 과제들이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정책 수요자별 중에 농어민 지원 관련해서 이게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 마을 사업을 약 20년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지원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낙후된...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낙후된 인터넷 접근 인프라 개선이 돼 있는데, 여기 농어촌 1,300개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전체가 2,000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 일단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하고는 일단 인프라가 기본적으로는 구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량센터를 선정할 때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농어촌 1,300개 지역은 이게 지금 50인 이상... 50인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BcN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50인 이상 240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흠결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2,000개 마을이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 이번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그중에서 정부가 1,300개를 하고 통신사업자들이 이런 나머지 700개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하면 50 이상 240가구 이하에 좀 blank가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채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 비전 선포식도 있으니까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