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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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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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맞는 구강건강 관리법이 따로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는 것처럼 연령별로 입속 환경도 바뀌고 그에 따라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강질환과 관리법도 달라집니다. 나이에 맞는 구강건강 관리법을 확인해 볼까요?
◆ 이가 나고 유치가 자리 잡는 영유아 시기
1. 영유아 정기검진 받기
아이가 처음 이가 나는 생후 6개월부터는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젖병 사용 지양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 밤중 수유나 젖병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유아기 우식증, 즉 유아기 충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구치가 자리 잡는 아동기
1. 초등학생 시기에는 집중 관리 필요
6세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영구치가 나기 때문에 3개월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도포 진료로 미리미리 예방하기
유치가 나기 시작한 후 12개월 동안은 치아우식증, 즉 충치에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유치에 충치가 발생하면 새로 나오는 영구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치 발생에 대비해 어금니에는 홈 메우기, 그 외 치아에는 불소 도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생활습관이 고착화되는 청장년기
1. 음주, 흡연, 커피 등 줄이기
술, 담배, 커피 등은 치아와 잇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할 때에는 커피보다는 물을 마시고 흡연 후에는 양치질을 하고, 가글액, 물 등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2. 연 1회 이상 스케일링은 반드시!
성인들에게 쉽게 발병하는 치은염과 치주 질환은 치태와 치석에 있는 구강세균이 주원인으로 전체 외래 진료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잇솔질은 물론 연 1회 이상 스케일링,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 자연 치아가 약해지는 노년층
1. 충분한 수분 섭취로 구강건조증 예방
일반 성인의 하루 타액 분비량은 1에서 1.5리터가량이고, 타액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했을 때 구강건조증을 의심합니다.
구강건조증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약 30% 정도가 걸릴 만큼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구강건조증이 심해지면 미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구내염, 구취, 치아우식증, 치주 질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음주, 흡연을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틀니, 임플란트 등의 적절한 사용
나이가 들면 자연치아가 손상되어 씹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노년층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건강관리를 위해 정상적인 치아기능 회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누구에게나 중요한 구강관리 예방법 3가지
1. 치과 치료시기 놓치지 않기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치과검진과 스케일링을 받고 구강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치아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 고치기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은 빨리 고쳐야 하며 딱딱한 얼음이나 사탕 등을 깨물어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꼼꼼하게 관리하기
칫솔뿐만 아니라 칫솔과 치실, 치간칫솔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