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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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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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안하는 이유, 복지부 청년보좌역이 챗GPT에 묻다
[청년보좌역 릴레이 기고] ④손윤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대한민국 청년이 바라는 저출산 정책
최근 유행인 챗GPT(ChatGPT)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으로서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을 이야기하면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해졌다. 연애를 글로 배운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상황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데이터를 가진 챗GPT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다양한 질문으로 학습을 시킨 후 다음 질문을 던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챗GPT는 본인 개인의 생각은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꽤나 명쾌한 답을 주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해보았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않는다고 합니까?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에 따르면, 챗GPT는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 응답을 준다고 한다.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격이 없는 존재에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전제를 준 것이나 두 질문의 어감 차이 등을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 AI 답변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히,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대답은 청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단 것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청년 개개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더 바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여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질문에서 결국 누구의 입장인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말이다.
청년을 위한, 청년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
복지부에서 청년보좌역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청년을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담당자를 찾아가면 매번 듣는 질문이 있었다.
“이 정책이 청년과 상관이 있나요?”
“이미 연령 범위에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 문제에 접근하면, 새로운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 어렵다.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정부 정책은 이미 매우 촘촘하게 잘 짜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의 현실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청년을 위한, 청년에 대한, 청년이라면…….”
그래서 복지부의 청년 정책 고민에 앞서 챗GPT와의 대화에서처럼 전제를 청년 입장으로 바꿔보았다. 아이를 키우는 청년, 학교를 다니는 동생이 있는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아픈 부모를 돌보는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 할머니와 둘이 사는 청년…….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은 모든 보건복지 정책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지금 청년 세대는 정책의 수혜자이면서도 자신보다 더 약자인 사람들의 권리에서부터 환경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한다. 이번 정부에서 청년보좌역이 2030 자문단과 같이 청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 것도 정부 부처의 주요 청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청년보좌역의 보람 ― 복지부 2030 자문단과의 성장
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전문가들로,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이 다양한 부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많은 관심 덕에 인구·저출산, 취약청년(고립·은둔, 가족 돌봄 청년), 보건의료, 자살예방, 사회서비스 등 많은 정책에 이미 자문 및 정책 제안이 진행되었다.
“저는 미혼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이처럼 청년들이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한다고 느낄 때마다 청년보좌역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챗GPT가 대한민국 청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정부 부처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한다면 인공지능(AI)가 내놓을 수 없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2030 자문단으로부터 임용 100일 축하 화분을 선물받았다. 복지부에서 일하며 가득 찬 보람을 더 키우겠다는 마음을 담아 ‘보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앞으로 2030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청년보좌역의 보람도 무럭무럭 커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