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운동 현충시설 '서비정', 매년 개보수 지원하고 있어"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현충시설 '서비정'에 대한 관리나 보수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일 MBC <관리사각 3·1 항일 사적지…훼손된 채 방치>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는 애국지사 최우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비정'을 현충시설 중 국가수호시설로 지정했으나 관리나 보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도

 ㅇ '원동무역은 창립자 옥기환 선생 등 경남지역 경제인이 자본금을 투자해 지난 1928년 설립, 민족독립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나, 원동무역 옛 건물은 창원시 건축 자산에만 포함됐을 뿐 근대문화유산이나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지 않아 보존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도

[보훈부 입장]

□ 독립운동 현충시설 '서비정'에 대하여 '관리나 보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서비정'은 서비 최우순 선생('90 애국장)을 기리기 위해 1924년 건립된 사당이며, 독립운동 현충시설로 2002년 지정되었습니다.

 ㅇ 최우순 선생의 문중 후손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지붕 누수 문제로 '24년 10월 천막 설치 등 개보수 요청이 있어 국가보훈부에서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ㅇ 일부 노후상태에 대하여는 금년 3·1절 계기 현충시설 실태조사('25.2.20.)에 포함되어 기 인지 상태로, 소유자가 신청('25.2.11.)한 2차 개보수 서류가 보완되는대로 신속하게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가보훈부에서는 금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현충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국내 독립운동 현충시설 490개소(민간 소유시설)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25.2.6.~2.26.)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자체 소유 등 보조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비 지원 불가 시설은 소유자에게 개보수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공문 협조하였습니다.

 ㅇ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서는 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한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긴급 조치를 취하는 등 현충시설의 보존,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원동무역 옛 건물'은 현재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터에 한해 독립기념관의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시설은 현충시설 지정 신청 시 심의 가능합니다.

 ㅇ '원동무역 옛 건물'은 1928년 준공된 건물로, 1970년 개인이 인수하여 개축하였고 현재 상업시설(식당)로 사용중입니다.

 ㅇ 현 소유자가 현충시설 지정 신청 시 해당시설에 대한 독립운동 역사  관련성,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보존상태,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관리과 (044-202-5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