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사례

2025.04.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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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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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허용
(기존)
· 현황: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 영위 가능

· 문제점: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예정(~'25.7)

(기대효과)
· 농업법인('22 기준 2.6만 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기존)
· 현황: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 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문제점: 스마트팜은 등록기준 미비로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완료('24.10)

(기대효과)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기존)
· 현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문제점: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기존)
· 현황: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

(개선)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현황: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문제점: 연대 보증제도에 대한 거부감 및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또는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개선 완료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기존)
· 현황: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문제점: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 원)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 명)의 선택폭 확대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