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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국민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국민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국민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국민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국민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국민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 지속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필요
·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 체계 제도개선 요구
1.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
-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및 기준 명확화
·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및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논의 추진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장기 치료(8주 초과)를 희망 시 치료 필요성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환자와 보험사간 분쟁시 조정 기구 및 절차 마련
2.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 향후 치료비 수령시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
-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 추진
·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 강화(기존 사업 정지)
· 마약·약물 운전도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 마련
-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40% 감액
3.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
·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 차량 수리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여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 품질인증부품 :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자동차 사고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
-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 및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 지속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필요
·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 체계 제도개선 요구
1.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
-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및 기준 명확화
·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및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논의 추진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장기 치료(8주 초과)를 희망 시 치료 필요성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환자와 보험사간 분쟁시 조정 기구 및 절차 마련
2.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 향후 치료비 수령시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
-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 추진
·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 강화(기존 사업 정지)
· 마약·약물 운전도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 마련
-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40% 감액
3.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
·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 차량 수리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여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 품질인증부품 :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자동차 사고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
-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 및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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