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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제4차

2024.12.11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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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 제4차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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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병 지원서류 ZERO로 민원편익 극대화하다
그간 모집병 지원 시 의무자가 제출서류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였으나 온라인(누리집)에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 모집병 지원 시 1차 합격 후 오프라인(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소속기관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등록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발생

· 모집병 탈락 후 재지원 시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 반복 제출에 따른 불편 발생

주요성과
 ·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병역의무자가 직접 온라인(누리집)을 통해 구비서류를 업로드함으로써 의무자 편익 증대

 · 모집병 재지원 시 기존 제출 서류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병무청 민원서비스, 친근한 민간 앱에서 신청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앱에 병무청 민원서비스 2종(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동원훈련 일자 조회) 민간 개방


추진배경
 · 공공서비스 신청 시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이 필요
 ·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분절적으로 각각 이용

주요성과
 · 민간앱을 공공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창구로 이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 (국민) 평소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해결
  - (기업)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
  - (공공) 신청·이용채널확대로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민간앱을 통한 서비스 실시('24. 6. 13.~)

■ 해군 복무지역선택병 모집제도(복무지역선택병) 신설로 입영률 향상
 -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모집·배치
 - 권역별 모집부대 : 1함대(동해권), 2함대(서해권)

추진배경
 · 해군은 함정 근무를 하는 복무 여건 특성상 타군 대비 지원율 낮고 귀가율 높음
 · 군 입영 후, 1함대(동해권)·2함대(서해권) 부대 배치 지원 비선호도 심화로 권역별 모집 필요

주요성과
 · 전년대비 해군 지원율(26.4%p) 및 입영률(18.4%p) 대폭 상승으로 적정 충원에 기여(2024년 9월 기준)
 · 복무희망지역 선택으로 전년 대비 귀가율(0.6%p) 감소 등 부대 조기 적응 지원(2024년 9월 기준)
 · 지원자의 입영 전 복무희망지역 결정권 확대, 원하는 부대 배치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본인여부 확인방법 개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정부24’,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 등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국민편익 제고

추진배경
 ·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 사무원은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검사 불가로 검사일자를 다시 조정하여 안내하고 귀가조치 함으로써 불편 초래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디지털 세대로 ‘정부24’,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PASS’ 등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추진

주요성과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신분확인으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및전자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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