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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장거리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스위치 OFF!!
[상황] 심야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여행함에 따라 승객이 폭력, 성추행 등에 노출
[적극] 심야 시외버스내 안전위협 요인 검사·관리 강화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효과] 심야버스 운행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민생활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비발파공법 적용, 공익감시관 운영 등 발파 반대 집단 갈등 조정 모범사례 제시
[상황] 택지개발 공사 중 17만㎥ 규모의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자 이를 발파공법으로 제거 시도하였으나, 주변 주택(2,600여 세대)에서 민원제기
[적극] 공개 시험 발파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대전제 합의 후 조정 중재
[효과] 지하철, 도로, 택지개발 등 발파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게 될 갈등 조정의 모범사례 제시
■ 소송 중인 집단민원, 적극적인 조정으로 722세대 입주민 교통대란 사전예방
[상황] 시행사와 지자체의 첨예한 갈등으로 아파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설시행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고, 722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집단 민원 예상
[적극]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예방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정안 마련
[효과] 위원회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불편 및 집단민원 사전 예방에 기여
■ 청년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
[상황]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 MZ세대가 장년층보다 이익 추구를 위해 뇌물이나 인맥을 활용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적극] 청년인턴 청렴교육 신설 등을 통한 청년대상 교육확대, 2030세대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의견 적극반영 및 홍보활동강화
[효과] 청년 교육생 수 확대 (전년 대비 40%▲), 만족도 제고 (전년 대비 3%▲) 등 반부패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 지자체 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으로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
[상황] 서울·대구·부산은 별도 민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민원 중복 접수 및 오프라인 이송 등 비효율 업무 행태 지속
[적극] 현장에서 기관 담당자들과 미통합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여 민원시스템 통합 유도
[효과] 2024년 연말까지 서울·대구·부산 지역 20개 지자체 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민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AI를 접목한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 및 예산절감
[상황] 동일·유사한 콜센터 인프라를 행정·공공기관에서 각각 구축·운영함에 따라 개별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발생
[적극] 중앙부처 최초로 민간클라우드(laas) 기반으로 범정부 시스템 구축하고, 기관간 연계로 국민콜110 한 곳으로 문의하고 답변 취득(One-Call, One-Stop)
[효과] 통합 콜센터 간 상담이력 등 공유로 원스톱 상담 및 AI 기반 상담지식 활용으로 신속·정확한 상담 가능
■ 장거리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스위치 OFF!!
[상황] 심야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여행함에 따라 승객이 폭력, 성추행 등에 노출
[적극] 심야 시외버스내 안전위협 요인 검사·관리 강화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효과] 심야버스 운행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민생활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비발파공법 적용, 공익감시관 운영 등 발파 반대 집단 갈등 조정 모범사례 제시
[상황] 택지개발 공사 중 17만㎥ 규모의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자 이를 발파공법으로 제거 시도하였으나, 주변 주택(2,600여 세대)에서 민원제기
[적극] 공개 시험 발파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대전제 합의 후 조정 중재
[효과] 지하철, 도로, 택지개발 등 발파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게 될 갈등 조정의 모범사례 제시
■ 소송 중인 집단민원, 적극적인 조정으로 722세대 입주민 교통대란 사전예방
[상황] 시행사와 지자체의 첨예한 갈등으로 아파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설시행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고, 722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집단 민원 예상
[적극]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예방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정안 마련
[효과] 위원회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불편 및 집단민원 사전 예방에 기여
■ 청년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
[상황]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결과 MZ세대가 장년층보다 이익 추구를 위해 뇌물이나 인맥을 활용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적극] 청년인턴 청렴교육 신설 등을 통한 청년대상 교육확대, 2030세대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의견 적극반영 및 홍보활동강화
[효과] 청년 교육생 수 확대 (전년 대비 40%▲), 만족도 제고 (전년 대비 3%▲) 등 반부패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 지자체 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으로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
[상황] 서울·대구·부산은 별도 민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민원 중복 접수 및 오프라인 이송 등 비효율 업무 행태 지속
[적극] 현장에서 기관 담당자들과 미통합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여 민원시스템 통합 유도
[효과] 2024년 연말까지 서울·대구·부산 지역 20개 지자체 민원시스템의 국민신문고 통합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민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AI를 접목한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 및 예산절감
[상황] 동일·유사한 콜센터 인프라를 행정·공공기관에서 각각 구축·운영함에 따라 개별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 발생
[적극] 중앙부처 최초로 민간클라우드(laas) 기반으로 범정부 시스템 구축하고, 기관간 연계로 국민콜110 한 곳으로 문의하고 답변 취득(One-Call, One-Stop)
[효과] 통합 콜센터 간 상담이력 등 공유로 원스톱 상담 및 AI 기반 상담지식 활용으로 신속·정확한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