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10.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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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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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푸른 하늘의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함께 가을 여행 떠나시는건 어떨까요?

■ 주요 내용

<교통 혜택>

V 관광열차 운임 할인
- 관광열차 5개 노선* 운임 50% 할인
*서해금빛, 남도해양, 동해산타, 백두대간협곡, 정선아리랑
- (판매) 10월 15일 ~ 11월 30일
- (사용) 11월

V 내일로패스 할인
- ‘내일로패스’ 탑승권 1만 원 할인
- (판매) 10월 25일 ~11월 30일
- (사용) 11월

<숙박 혜택>

V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 비수도권 숙박 2/3만 원 할인 쿠폰 제공
- (판매) 8월 27일 ~ 11월 17일
- (사용) 9월 9일 ~11월 24일

V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 품질인증을 받은 숙소* 온라인 예약 시 5만 원 한도 내 50% 할인
*일반숙밥업, 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 (판매) 10월, (사용) 11월

<여행 상품 할인 혜택>

V ‘여행가는 가을’ 특별전 여행상품
- 100여 개 여행상품 20% 할인쿠폰 제공
- (판매)10월 3주 ~ 11월 , (사용)11월

V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 24개 소도시 교통·식사·입장권 통합상품이 3만 원
- (판매)10월 중, (사용) 11월

V 웰니스 관광 체험 프로그램 할인
- ‘우수 웰니스 관광지’ 업체 최대 3만 원 할인
- (판매) 10월, (사용) 10~11월

V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 모바일 스탬프투어

V 이벤트 기간
- 10월 1일 ~ 12월 10일

V 이벤트 내용
-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에서 모바일 스탬프를 획득하면 경품 지급

V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전체 행사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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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을 개방합니다. 조선왕릉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대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입니다. 500년 이상 훼손없이 보존된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2019년부터 봄·가을철마다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조선왕릉 숲길 개방

V 관람일자
- 2024년 10월 1일 ~ 11월 30일

V 관람시간
- (10월) 9:00~17:00, (11월) 9:00~16:30

V 개방 숲길
▷구리 동구릉 및 파주 삼릉 등 9개소 숲길
- (구리 동구릉) 휘릉 ~ 원릉 및 경릉 ~ 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 ~ 강릉
- (서울 의릉) 천장산 ~ 역사경관림 복원지
-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 (파주 삼릉) 영릉 ~ 순릉 작은연못 및 공릉 능침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 ~ 건릉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

V 조선왕릉 숲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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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 10월 8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V 지원 대상 차주
-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V 지원 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 지원 내용
▷ 1년간 납인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 환급

V 지원 금액 계산
- (대출잔액) x (금리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
-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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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V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V 신청 서류
- 신분증(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법인 소기업>

V 신청서 제출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카드·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V 신청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문의사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④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 10월 중

10월 중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월 10만 ~ 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V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V 가입 기간 및 가입금액
- 5년 만기 월 10~50만 원 납입
- 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V 상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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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가입 수령액 예시

■ 가입 절차
①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 등 협의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협의 내용 통보
③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상품 가입

V 협약은행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 9월 26일부터 ~ 지역별로 상이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있는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매입임대주택이란?
-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LH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
-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로료 거주 가능

■ 공급 대상 및 임대주택 정보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 시세의 30~80%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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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V 한국주택도시공사(3,092호)

V 부산도시공사(150호)

V 경북개발공사(150호)

V 경남개발공사(20호)

⑥ 독감 예방접종 무료
/ ’24년 9월 20일 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으로부터 건강한 겨울을 위해, 꼭 예방접종 받으세요.

[주요 내용]

■ 무료 접종 대상
- 6개월 ~13세 어린이 (’11.1.1~’24.8.31. 출생자)
- 임신부 (주수 관계없이 산모수첩 등 소지)
- 65세 이상 어르신 (’59.12.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

■ ‘24~’25절기 접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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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접종 대상 구분
- (2회 접종대상)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대상)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 접종 방법

V 신분증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기관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전 예방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신분증)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V 전자예진표 도입
- 병원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예진표 작성 가능
-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있음

⑦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
/ 10월 2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10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했는데요. 이제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란?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V 지원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V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8회 제공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V 서비스 단가
- 1회당 8만 원(1급 유형), 7만 원(2급 유형)
- 서비스 단가의 0~30% 본인 부담

V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신청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⑧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10월 25일부터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험청구를 위해 병원과 보험사를 번거롭게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보험업법』 개정
(현행)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병원, 약국등에서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
(개정)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V 시행일
- (병원) 2024년 10월 25일
- (의원, 약국) 2025년 10월 25일

⑨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 10월 20일부터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신설합니다. 이제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자동변속기를 사용함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려면 수동면허를 취득해야하는 불편함을 들어드립니다.

[주요 내용]

■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행)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자동면허 존재
(개정)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자동면허를 선택해서 운전면허 취득 가능

V 면허 종별 운전 가능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