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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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문턱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주요 내용]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 (일정) 2025년 2월 7일 ~ 2월 14일
- (장소) 중국 하얼빈, 야불리(설상 종목)
- (규모) 34개국 11개 종목 64개 경기

· 우리나라 참가 정보
- (참가 인원) 선수단 200여 명
- (참가 종목) 총 6개 종목

② 문화누리카드 신청·발급
/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요 내용]

· 문화누리카드란?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

■ 2025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4만 원

· 신청방법
-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 ~11월 28일
- (신청) 문화누리 누리집·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재충전) 전화 ARS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
· 사용기간
- 2025년 2월 3일 ~12월 31일

·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
- 2025년 바둑, 낚시 분야 추가

③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요 내용]

■ 주거안정장학금
· 신청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 39세 이하 미혼인 사람
- 원거리 심사 시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지원내용
- 주거 관련 비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 주거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신청 일정
- (신청) 2025년 2월 4일 ~ 3월 18일 18시
- (서류제출)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④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2월 25일까지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고려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실제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지원 중단되나, 변경신청하면 12개월분 월세 모두 지원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한 경우 지원 중지

· 신청방법
-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 (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개편
/ 2월 3일부터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 녹두·생강·참깨 신규 도입, 총 76개 농작물 대상
· 새로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 추가
- (품종) 참다래 골드원,
- (작형) 고랭지당근, 노지 풋고추,
- (재배기술) 사과 다축재배

· 전국 운영품목 확대
- 총 64개
-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추가

■ 보장 내용 강화
·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기준 마련
- 겨울철(12~3월)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

■ 수확량 보상 품목 확대
- 총 43개
- 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 추가

■ 보험료율 개편
·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세분화
- 할인·할증 구간: ('24) 9개 → ('25) 15개
· 방재시설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
- (사과·배) 방상팬·미세살수장치 설치 시(20→25%),
- (배추) 관수시설 설치 시(5%)

[신청방법]
-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내용]

■ 2025년 신사업창업학교 모집
· 지원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

· 신청 유형(중복신청 불가)
①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② 라이프스타일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 지원규모
총 510명 이내

· 지원 프로그램
창업상담 및 지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창업 준비공간 등

⑦ 육아지원제도 확대 시행
/ 2월 23일부터

[주요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 확대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⑧ 2월 12일 대보름 맞이 축제·행사
/ 2월 7일, 8일, 12일, 15일

[주요 내용]

· 전국 정월 대보름 행사
- 2월 7일~ 15일 전국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체험 등 민속놀이

⑨ 이용자 속이는 눈속임 상술 규제
/ 2월 14일부터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법 시행('25.2.14.~)
- 재화 등이 무상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자의 동의 필요
-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 유도 금지
-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5백만 원 이하
* 요건 충족 시 과징금 및 고발도 가능

■ 대표적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사례
· 반복적 간섭
-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해 선택 유도
- (사례) 서비스 리뷰 팝업창이 반복되는 경우
· 경로의 방해
- 작업흐름을 차단해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
- (사례) 서비스 해지 방법이 어려운 경우
· 규정의 숨김
- 불리한 정보를 숨겨 이용자 선택을 방해
- (사례)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비용 숨기기
· 인터페이스 조작
- 이용자의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조작
- (사례) 정보 숨기기, 사전선택, 감정 자극하기 등
· 행동의 강요
- 특정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강요
- (사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
· 사회적 증거 조작
- 이용자의 경험/후기를 조작하여 제공
- (사례) 출처가 불분명한 후기

⑩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 2월 17일부터

[주요 내용]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 인증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
△진동, 열충격, 연소 등 12개 시험 통과 필요
△안전성 인증 받은 후에도 적합성 검사 진행

· 배터리 이력관리제('25.2.17.~)
- 각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
- 제작-운행-폐차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봄의 문턱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주요 내용]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 (일정) 2025년 2월 7일 ~ 2월 14일
- (장소) 중국 하얼빈, 야불리(설상 종목)
- (규모) 34개국 11개 종목 64개 경기

· 우리나라 참가 정보
- (참가 인원) 선수단 200여 명
- (참가 종목) 총 6개 종목

② 문화누리카드 신청·발급
/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요 내용]

· 문화누리카드란?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

■ 2025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4만 원

· 신청방법
-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 ~11월 28일
- (신청) 문화누리 누리집·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재충전) 전화 ARS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
· 사용기간
- 2025년 2월 3일 ~12월 31일

·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
- 2025년 바둑, 낚시 분야 추가

③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주요 내용]

■ 주거안정장학금
· 신청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 39세 이하 미혼인 사람
- 원거리 심사 시 부모 주소정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수
*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 지원내용
- 주거 관련 비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 주거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신청 일정
- (신청) 2025년 2월 4일 ~ 3월 18일 18시
- (서류제출)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 ~ 3월 25일 18시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④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2월 25일까지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고려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실제로 내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지원 중단되나, 변경신청하면 12개월분 월세 모두 지원
* 군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한 경우 지원 중지

· 신청방법
-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 (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개편
/ 2월 3일부터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 녹두·생강·참깨 신규 도입, 총 76개 농작물 대상
· 새로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 추가
- (품종) 참다래 골드원,
- (작형) 고랭지당근, 노지 풋고추,
- (재배기술) 사과 다축재배

· 전국 운영품목 확대
- 총 64개
-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 추가

■ 보장 내용 강화
·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기준 마련
- 겨울철(12~3월) 한 개 주기(30일) 내 누적 일조시수가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

■ 수확량 보상 품목 확대
- 총 43개
- 단호박·당근·가을배추·가을무 등 추가

■ 보험료율 개편
·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세분화
- 할인·할증 구간: ('24) 9개 → ('25) 15개
· 방재시설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
- (사과·배) 방상팬·미세살수장치 설치 시(20→25%),
- (배추) 관수시설 설치 시(5%)

[신청방법]
-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내용]

■ 2025년 신사업창업학교 모집
· 지원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

· 신청 유형(중복신청 불가)
①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② 라이프스타일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 지원규모
총 510명 이내

· 지원 프로그램
창업상담 및 지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창업 준비공간 등

⑦ 육아지원제도 확대 시행
/ 2월 23일부터

[주요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 확대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⑧ 2월 12일 대보름 맞이 축제·행사
/ 2월 7일, 8일, 12일, 15일

[주요 내용]

· 전국 정월 대보름 행사
- 2월 7일~ 15일 전국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체험 등 민속놀이

⑨ 이용자 속이는 눈속임 상술 규제
/ 2월 14일부터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법 시행('25.2.14.~)
- 재화 등이 무상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자의 동의 필요
-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 유도 금지
-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5백만 원 이하
* 요건 충족 시 과징금 및 고발도 가능

■ 대표적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사례
· 반복적 간섭
-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해 선택 유도
- (사례) 서비스 리뷰 팝업창이 반복되는 경우
· 경로의 방해
- 작업흐름을 차단해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
- (사례) 서비스 해지 방법이 어려운 경우
· 규정의 숨김
- 불리한 정보를 숨겨 이용자 선택을 방해
- (사례)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비용 숨기기
· 인터페이스 조작
- 이용자의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조작
- (사례) 정보 숨기기, 사전선택, 감정 자극하기 등
· 행동의 강요
- 특정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도록 강요
- (사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
· 사회적 증거 조작
- 이용자의 경험/후기를 조작하여 제공
- (사례) 출처가 불분명한 후기

⑩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 2월 17일부터

[주요 내용]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 인증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
△진동, 열충격, 연소 등 12개 시험 통과 필요
△안전성 인증 받은 후에도 적합성 검사 진행

· 배터리 이력관리제('25.2.17.~)
- 각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
- 제작-운행-폐차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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