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4회 샤이오 북한인권포럼」 축사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2024 샤이오 북한인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1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9년 이후 4년 반만에 북한의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가 열립니다.

UPR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게 되며, UPR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인권 문제를 자각하고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북한도 과거 2009년, 2014년, 2019년 3차에 걸친 UPR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북한은 이른바 3대 악법으로 칭해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볍,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고 주민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오히려 국제 인권 기준에 퇴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북한 당국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들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차 UPR 권고에 따라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약속했음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을 폐쇄하였고, 최근 수해 피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4차 UPR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태도를 변화하도록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가오는 11월 UPR에서 제기되는 권고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8·15 통일 독트린 을 통해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자 통일의 완성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유와 인권은 시대와 국경, 체제를 뛰어넘어 반드시 수호되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체제의 ‘상호존중’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 내 인권 실상을 묵인해서는 안되며,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UPR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8월 29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개최하여 북한 UPR을 앞두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UPR의 한계로 흔히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의 제약을 듭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와 2024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국내외에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인권 실상을 적극 알리는 한편, 북한 내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더욱 충실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서도 북한 인권 개선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제시된 고견을 경청하여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