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3개 대안' 국회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27일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을 대안으로 마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특위는 내년 1월 5일 열릴 3차 회의에 3개안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후속대책위에 요구했다.

최병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의원)' 2차 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후속대책 추진 현황과 그동안 각계에서 제시한 11개 대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보고에서 "그동안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각계 전문가들이 제기한 11개의 대안을 비교, 검토했다"며 "분석 결과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3개 대안이 선정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국회 특위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특위는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이날 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내년 초 민간전문가,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남 공주·연기 등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를 방문조사하는 등 후속대책을 종합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차원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후속대책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뒤 2개월여 동안 각계에서 제시된 대안을 취합한 결과, 11개안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안으로는 △신행정수도 재추진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 △대전 둔산 행정특별시 △행정기능의 전국분산 등 6개안이 나왔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등을 이전하는 대안으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대학도시 3개안이 제시됐다. 아예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남해안 등 낙후지역을 개발하거나 △지방분권 및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11개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신행정수도  재추진

- 헌법을 개정하여 절차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신행정수도 건설 재추진

- 청와대 및 18부 4처 3청, 1만8000여명 이전 예상

- 충청권 지자체장 등이 주장

· 심대평 충남도지사 : "대안은 있을 수 없다.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

· 염홍철 대전시장 : "행정수도 건설의 당초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

· 이기봉 연기군수 :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 이외의 대안은 생각할 수 없다" (이상 11.15 조선일보)

· 이원종 충북지사 : "정부와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달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초 약속대로 원 취지를 살려달라" (11.17 조선일보)
 

② 행정특별시

-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 또는 대부분의 중앙부처를 이전하고, 법적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

- 18부 4처 3청, 1만6500여명 이전 예상

- 남기헌 충청대 교수, 류중석 중앙대 교수, 서의택 부산외대 총장, 황희연 충북대 교수 등은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의 이전을 제안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경우 청와대와 외교· 안보 관련부처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 이전을 제안

· 남기헌 교수 :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행정특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11.25 조선일보)

· 류중석 교수 : "연기·공주 지역을 활용해 건설하는 인구 50만명 안팎의 특별행정시를 중심으로 대전, 오송, 청주 등과 연계해 하나의 성장권역을 만들 수 있다. 특별행정시에는 중추행정기능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교육, 문화, 정보기능을 합쳐야 바람직하다"

· 서의택 교수 : "기존 예정지를 활용해 50만명 내외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행정시를 제안"

· 황희연 교수 :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적 정책사업으로 특별행정도시 건설을  제안"  (이상 11.26 충청권 3개 지방연구원 주관 '신행정수도 대책모색 전문가 대토론회')

· 권용우 교수 : "청와대와 외교 안보 부처만 남긴 채 나머지 행정부처를 당초의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서울과 연기 공주에 두 개의 행정특별시가 들어서는 2극형 수도유형으로 독일과 비슷한 형태"

· 조명래 교수 : "국가 중추 행정기능이 입지한 도시로 21세기 한국사회를 선도할 모델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서울의 위상 유지를 위해 상징성이 큰 청와대, 외교 안보부처, 재경부, 법무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특별행정시' 도입 방안을 제시"(이상 11.2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경실련 주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③ 행정중심도시

- 청와대 및 외교 · 안보 관련 부처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대부분을 이전하여 행정중심의 도시를 건설

- 15부 4처 3청, 1만4000여명 이전 예상

-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김안제 전(前)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윤철현 동아대 교수, 권오혁 부경대 교수 등이 제안

· 이광윤 교수 : "정부 제4청사를 연기에 건설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을 것" (10.22 중앙일보)

· 김안제 전추진위원장 : "청와대와 국방 외교 통일 등 안보 기능만 서울에 남겨두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정부청사가 함께 옮긴다" (10.27 서울신문 인터뷰」)

· 윤철현 교수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특화된 행정도시'가 필요하다. 이 도시는 서울권, 광주권, 부산권 등 주요거점의 유기적 발전을 매개하는 중심지가 될 것" (11.2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경실련 주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 권오혁 교수 : "연기 공주에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은 물론 현재 과천의 경제부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종합행정타운' 제안"(12.1 열린우리당 주최 '후속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④ 교육과학연구도시

-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부처 등 특정부처를 선별 이전하여 특성화된 행정도시를 건설

- 7개 부처, 3000여명 이전 예상

- 한나라당 일부 의원, 허재완 중앙대 교수, 이현수 서울대 교수 등이 제안

· 한나라당 : "과학기술 부총리 및 교육 부총리 산하 7개 부처 이전, 사실상 제2수도로 육성"(9.23 한나라당 '수도이전대책특별위' 보도자료 /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

· 이한구·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 "충청권 특성을 최대한 살려 과학기술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부총리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을 충청권에 이전"(10.25 한나라당 '헌재 판결에 따른 향후 당 대응방향' 보도자료)

· 허재완 교수 : "인구 40만, 1500만평 규모의 복합형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11.2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경실련 주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 이현수 교수 : "교육·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생적 도시로 건설할 것을 제안"(12.8 건축학회 전문가 간담회)
 

⑤ 대전 둔산 행정특별시

- 대전청사 및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이전하여 30-40만명을 수용하는 행정특별시를 건설

- 13부 2처 3청, 1만1000여명 이전 예상

- 민주노동당 제안

· 민주노동당 : "청와대 및 외교·안보·법무·재경 등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를 이전하여 대전둔산지구에 행정특별시 건설"(12.16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의결)
 

⑥ 행정기능 전국 분산

- 정부의 주요 행정기능을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분산하여 이전하는 방안

- 김의준 연세대 교수 제안

· 김의준 교수 : "전국을 4-8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지역 특화를 감안해 행정기능을 분산시키고 산업 또는 행정영역별 수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12.8 건설교통혁신포럼 주최'SOC 투자확대를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대토론회')
 

⑦ 혁신도시

-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도시를 건설

-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2년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는 계획을 포함한 혁신도시건설 방안을 발표

-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가 2극형 수도, 대학도시 대안과 함께 제안

· 권용우 교수 : "수도권 소재 200여개 공공기관을 충청권 등 전국에 분산 배치하되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는 '혁신도시 건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11.2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경실련 주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⑧ 기업도시

- 산업입지 확보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로 민간기업이 개발주체가 되어 자족적 복합기능도시를 건설

- 김선덕 건설전략연구소장, 이원호 광운대 교수 등이 제안

· 김선덕 소장 : "정부는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허용하고, 대전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한 산학 연구단지를 활성화" (10.22 조선일보 인터뷰)

· 이원호 교수 : "민간주도의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도시 건설" (12.8 건축학회 전문가 간담회)
 

⑨ 대학도시

- 수도권의 명문대학 이전 또는 충청권의 국립대학을 통합 유치

- 이우종 경원대 교수,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등이 제안

· 이우종 교수 : "대학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의 명문대학을 대거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 (10.28 중앙일보 기획 시론 '충청권에 대학도시 만들자')

· 권용우 교수 :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를 통합해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11.2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경실련 주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⑩ 남해안 개발 등 낙후지역 개발

- 남해안 개발 등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

- 유우익·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이 제안

· 유우익 교수 :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해소 및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응축이나 거점은 과밀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고 낙후한 곳에서 찾아야 하며 그 대안으로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10.28 중앙일보 기획 시론 '남해안 관광벨트 만들자')

· 최상철 교수 :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은 낙후된 영호남의 남해안을 개발하는 것"(11.5 한나라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주최 '수도이전 대안 열린 세미나')
 

⑪ 지방분권 및 재정지원 확대

-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

- 정세욱 공공자치연구원장, 최막중 서울대 교수,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제안

· 정세욱 원장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지원을 하는 게 중요"

· 최막중 교수 : "지방정부가 직접 권한과 재정을 갖추고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 (이상 10.23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 이명박 시장 : "균형발전이 정부의 목표라면 중앙정부를 옮기는 것보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11.4 코리아타임스 인터뷰)  

이에 앞서 후속대책위는 지난 1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대안선정 5대 원칙을 정한 바 있다. 5대 원칙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구심적 역할 수행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포함한 자급·자족성 도시 조성 △연기·공주 지역의 입지적 우위성 활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지방분권, 낙후지역개발 등의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병행 추진 등으로 확정돼 발표됐다.

이 원칙을 토대로 국회 보고 전에 11개 대안을 분석해 선정 원칙에 부합하는 3개 대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안이 모든 부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교육과학연구도시는 두 부문에서 '보통'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나머지 8개안은 부적합 판정을 얻었다. 후속대책위는 이 같은 평가결과도 이날 국회특위에 보고했다.

<11개 후속대안 선정원칙별 충족도 비교>

※ 적합 → ○, 보통 →△, 부적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