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조성 추진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조성 추진
 -  새만금개발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2025년 새만금개발청 주요정책 과제 ◈

1. 핵심 성장거점 육성

 - ▲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용지 공급 확대▲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조성▲메가시티 조성 ▲관광·MICE 허브 구축

2. 성장기반 구축

 - ▲도로·트라이포트 적기 건설▲전력 및 공동관로 시설 조기 구축▲미래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3.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 ▲입주기업 세제혜택 강화 ▲기업투자 촉진 제도 개선▲청년 중심 산단 구현

4. 지속가능한 개발

 - ▲재생에너지 공급 ▲수질관리 체계 개선 ▲안전관리 강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1월 23일(목),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그간 새만금청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대규모 용수·전력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지원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결과 11조 2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22.4월4.7조 원 → '24.12월15.9조 원)하였다.

 ㅇ 올해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4대 주요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성장거점 육성

 ㅇ (기본계획 수립) 2024년에 시작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기업에 충분한 토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사업성이 높은 부지부터 우선 매립하고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지역과의 상생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산업·주거·교육·의료 등의 기능을 배분하고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촘촘한 교통망 구축을 추진한다.

 ㅇ (산업용지 공급 확대)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3, 7, 8공구의 분양 시기를 기존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앞당겨 2025년 상반기부터 공급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약 20만 평의 산업용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배후도시용지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조성하여 제2산단을 신규로 개발할 예정이다.

 ㅇ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스마트팜과 가공·유통 공장이 집적된 식품 밸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해 식품 수출 베이스캠프 육성 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농업인,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축한다.

 ㅇ (관광·MICE 허브) 새만금에 관광·MICE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입국심사 간소화, 항만 사용료 감면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메가시티 조성) 권역 내 이동성,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 철도, BRT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물류망 구축 전략을 수립한다. 권역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간 경제·문화 혜택의 경계를 완화하는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단'을 신설, 운영한다.

성장기반 구축

 ㅇ (도로·트라이포트 건설) 김제, 부안 등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를 착공하고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새만금과 전주를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개통을 지원한다.

   - 철도, 공항, 항만 등 트라이포트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ㅇ (전력·용수 등 공급) 전력, 용수 등 유틸리티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 전력 사용량이 큰 기업들의 입주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비응2('26→'25.下.), 비응3('28→'26)  변전소의 개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고, 올해 전력개폐소 및 배전선로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

   -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공정을 고려한 맞춤형 용수 공급관로와 방류관로 공사를 착공한다.

 ㅇ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그린산단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하여 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한다. AI를 활용한 산단 안전 관리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IoT 가로등, 지능형 CCTV도 설치한다.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ㅇ (인센티브 확대) 새만금 산업단지 일부에 지정된 국제투자진흥지구 및 종합보세구역을 확대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공백 없이 제공하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임가공하는 기업의 관세를 유보, 면제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제도를 개선*한다.

    * (국제투자진흥지구) 국가산단 1·2·5·6공구 지정('24.7월) → 3·78공구 추가(종합보세구역) 국가산단 1·2공구('14.6월) → 5·6공구 추가

 ㅇ (투자유치) 연내 1조원 내외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타겟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투자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한다.

   -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인력수급 우려와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전담 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해 법률·회계·노무 분야에 대하여 찾아가는 1:1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제개편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기업 리쿠르팅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구직자풀을 강화한다.

   - 아울러 외국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기업 신용평가 등의 대상을 '법인'에서 '투자가'로 변경하여 신설 외투기업의 새만금 개발 사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 이와 더불어 건축 허가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 경관,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한다.

 ㅇ (청년 중심 산단 구현) 주거와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70채)하고 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여 통근버스 운영 노선을 개편하는 등 생활 여건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한다. 또한, 문화생활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야외 공연장 조성, 복합 체육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ㅇ (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새만금에 특화된 무탄소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수상태양광 정상화를 위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의 육상태양광 시설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 수익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발굴하고 재해에 대비한 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ㅇ (수질관리 체계 개선) 새만금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호 내 방치어구 등 환경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를 강화한다. 이차전지 기업이 방류하는 염수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환경부와 협의하여 방류기준을 정비한다.

 ㅇ (안전관리 강화) 매립지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을지훈련과 연계하여 용지 침수 상황을 가정한 가상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