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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미국의 반도체장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등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설명자료)미국의 반도체장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 지정은 미국과 동등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12.4, 매경, 동아).hwpx
(설명자료)미국의 반도체장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 지정은 미국과 동등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12.4, 매경, 동아).pdf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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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급여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에 집중”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정된 고용흐름 속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했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지난 5월에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다.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아울러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했고,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현장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해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대응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직자 코칭챗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고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고용부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
첫째, 먼저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의식과 관행 위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는 바,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이라 생각하고 노사불문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둘째, 여전히 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 약자가 많으며 이분들의 삶의 개선이 없다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기에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전담조직인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했고,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노동약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세번째로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전략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
넷째, 고용노동 1번 국정과제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확산하고 있다.
끝으로 경직적인 우리 노동시장의 규범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들인 만큼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5개월간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했으며 현재 경사노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을 꼽아달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5대 성과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한 것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낸 지표로, 10월 기준 윤석열 정부의 근로손실일수 93만일로 역대 정부 중 최저기록이다.
이는 그동안 묵인해온 산업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법치의 성과로 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국가 등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고 명단공개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배제, 출국금지 요청 등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22일에 공포한 이 개정법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 운영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인식할 정도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연 최대 약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맞돌봄,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했다.
네 번째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산업현장을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결과 15~64세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의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3분기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9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도 최초로 0.3 퍼밀리아드대로 진입했다.
고용노동부 5대 핵심성과
◆ 고용부는 체불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강조하는 연유를 설명해 달라.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고용부는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위한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체불 사업주강제수사 건수
지난해 기준 전체 체불액 1조 7845억 원 중 퇴직급여 체불이 6838억원으로,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떼일 우려가 없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전체 체불의 40%에 해당하는 퇴직금 체불의 원천적인 예방이 가능한 획기적인 전략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은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핵심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 수익률이 2.35%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이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있는 디폴트 옵션의 쏠림현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육아휴직 외에도 일·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호응이 좋은 대표 정책들 소개를 부탁드린다.
육아지원 3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사용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늘어나 배우자가 산후조리를 돕고 백일잔치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1인 이상 모든 사업장, 2025.2.23 시행)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인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기업과 국가는 저출생 시대 질 높은 노동력을 유지·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또한 2019년 대비 현재 사용자가 4배 증가하는 등 인기가 많은 제도로,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이번에 대폭 확대했다.
이에 자녀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까지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5.2.23 시행)
◆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발표했는데, 노동약자지원법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려달라.
여전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노동약자들이 많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고·플랫폼종사자와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규모는 대략 500만 명 수준이다.
이에 이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바,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안정, 복지개선, 권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설립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이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한다.
국가·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 표준계약서도 보급·확대한다.
에스크로 시스템 확산, 보증보험 가입 등 일을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 끝으로 고용부가 향후 추진 예정인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부탁드린다.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
무엇보다 현장의 법치를 완전히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의 노동시장 규율도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집단을 중시하는 획일적 제도에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는 맞춤형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장년의 계속고용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겠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 맞춤형 경력설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해 중대재해를 감축하고자 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나아가 사업장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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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문자스팸 수신량, 역대 가장 높은 수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습니다.
· ’24년 상반기 휴대폰 문자스팸 수신량,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국외에서 발송된 스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불법스팸 감축 추진
■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대상
·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 월 평균 16.34통
- ’23년 하반기 대비 2.85통이 증가, 역대 가장 높은 수치!
· 휴대전화 문자스팸 1인당 수신량, 월 평균 11.59통
- 금융(주식·재테크 등) 및 도박 유형 비중이 높음
- 문자스팸은 모든 사업자에서 전반기 대비 증가
· 이메일 스팸 1인당 수신량, 월 평균 3.22통
- 주요 광고유형은 의약품, 성인, 도박 등
■ 스팸 신고·탐지 결과 분석* KISA에 신고·접수된 스팸신고 및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한 탐지 건 등
·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 총 2억 1,150만 건
- ’23년 하반기 대비 14.3%(2,641만 건)증가
· 국외 발송 문자스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국내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74.9%)
- 국외에서의 발송은 23,6%로 ’23년 하반기 대비 6.9% 증가
·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 총 601만 건
- ’23년 하반기 대비 22.7%(111만 건)증가
- 주요 광고유형은 통신가입, 도박(로또 등) 유형 등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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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한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일반 가정
▲ 외출(야외활동) 시
·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
·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응급상황 및 낙상사고 발생 시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약 40C)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따뜻한 물(약 40C)은 동상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편안하게 손을 넣어둘 수 있는 정도이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연석, 나무데크, 농구장 등 미끄러운 곳을 주의합니다.
▲시설물 관리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로 녹입니다.
※ 수도관을 녹일 때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동파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지차단체 또는 지역 수도사업부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 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전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합니다.
차량 이용자
▲운전 시
·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스프레이 체인),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미리 구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운전 전에는 앞 유리의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 중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 커브길 등에서는 되도록 가속과 멈춤을 하지 말고, 속도를 미리 줄이도록 합니다.
▲ 고립된 경우
·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며,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며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혈액 순환을 위해 손뼉을 치거나 가끔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등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두고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합니다.
농·어촌
▲농작물 관리
· 낮은 기온으로 인한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을 철저히 합니다.
- 비닐, 볏짚, 부직포 등으로 농작물을 덮어줍니다.
- 비닐하우스 등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난방,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등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 온풍기 등 전기시설은 미리 점검합니다.- 극심한 기온 저하 예상 시 미리 수확하여 저장합니다.
▲ 축사
· 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등을 준비합니다.
- 축사 내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를 정비합니다.- 가축의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량을 1020% 늘려 급여합니다.
▲ 양식장
·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등으로 보온조치합니다.· 장기 한파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양식 어류는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자료=행정안전부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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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서 퍼지는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
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구세군 자선냄비에 한 외국인이 성금을 하고 있다. 구세군은 “올해 자선냄비모금은 특별히 처음 시도하는 키오스크 모금을 비롯해 QR모금, 간편결제 가능한 온라인 모금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구세군은 “올해 자선냄비모금은 특별히 처음 시도하는 키오스크 모금을 비롯해 QR모금, 간편결제 가능한 온라인 모금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구세군은 “올해 자선냄비모금은 특별히 처음 시도하는 키오스크 모금을 비롯해 QR모금, 간편결제 가능한 온라인 모금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구세군은 “올해 자선냄비모금은 특별히 처음 시도하는 키오스크 모금을 비롯해 QR모금, 간편결제 가능한 온라인 모금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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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로봇해설사 큐아이와 문화시설을 더 깊이 있게 즐겨요!
얼마 전 전시를 보러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터라 여기저기를 살펴보다 신기한 로봇을 발견했다. 바로 큐아이! 큐아이는 문화(Culture), 큐레이팅(Curating), 인공지능(AI)의 합성어로 문화정보를 큐레이팅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와 자율주행기반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라는데 직접 보니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내가 직접 이용해보니 정말 유용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큐아이.
큐아이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전국의 문체부 주요 문화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의 이태희 학예연구관과 큐아이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았다.
Q.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큐아이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큐아이는 편의시설 안내와 전시품을 소개하고, 관람객들과 간단한 일상 대화를 나누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천사 십층석탑.
십층석탑 퍼즐 활동.
Q. 큐아이 시스템 도입 이후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박물관에 로봇이 다닌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듯합니다. 처음 도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로봇의 음성인식 센서 안정화(민감하게 하면 잡음이 많아 인식률이 낮고, 둔감하게 하면 이용자의 목소리를 잘 못들어 균형을 잘 잡아야 했습니다), 데이터 부족(저희가 준비한 정보에 비해 관람객의 예상치 못한 대답이 많았습니다) 등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로봇이 다닌다는 것 자체를 흥미있어했고, 또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셨습니다. 박물관도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진행해서 이제는 많이 안정화된 듯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큐아이.
Q. 큐아이 도입으로 인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운영 방식이나 관람 문화의 변화도 있었을까요?
관람문화의 변화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로봇 운영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실에 로봇을 배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먼저 전시실은 유리가 많이 센서가 오작동을 해 전시품 등과 부딪힐 수 있으며, 기계음 발생 등이 전시품 관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로봇을 도입했으나 한 동안은 제한 운행을 하고 2023년 기증관 개편과 함께 실험적으로 로봇을 전시실 내에 배치해 보았습니다. 향후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운영 확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큐아이를 이용해보고 있다.
Q. 그렇다면 인간 해설사, 오디오 가이드 등 기존의 전통적인 해설 서비스와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큐아이는 아직 장소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넓은 전시실을 이동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 안내데스크 역할로 한정해 말씀드린다면, 안내데스크의 직원들은 큐아이보다 관람객과 교감을 더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더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를 기억할 수도, 본인과 나눈 질문 내용을 통계로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큐아이는 설령 준비된 답이 없어 응대를 못할 지라도 관람객의 질의를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관람객은 관장님이 누구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큐아이는 잘못 알아듣고 네, 접니다.라고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 뒤로는 관장님 정보도 큐아이에 탑재했습니다. 한편, 관람객들도직원들에게는 묻지 않는 더 진솔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박물관이 관람객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Q. 담당자로서, 큐아이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면 좋을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로봇하면 안내 기능만을 생각하는데 저는 방호 같은 영역을 담당하면 좋을 듯합니다. 관람객이 전시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거나, 큰 소리 대화 등 관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로봇이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에는 로봇과 로봇이 소통하며 박물관에서 현장의 유적을 소개하고 관련 있는 다른 박물관 전시품을 소개해 줄 날도 오겠지요?
나의 경우, 큐아이를 활용해경천사 십층석탑에 대한 안내를 들었다. 직접 경천사 십층석탑 전시품 앞까지 나를 인도해주고 각종 게임과 함께 역사적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아직까지도 내용이 상세하게 기억에 남는다. 아무래도 그냥 전시품을 보는 것보다 자세한 설명과 활동을 함께하다보니 깊이있는 이해가 가능했다.
더불어 직접 이용해보니 이태희 학예연구관이언급했던 초기 부족했던 음성인식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있기도 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보완해간다면 그 역할이 무한하지 않을까?이런 로봇기술이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새로운 관람 문화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큐아이가 단순히 관람객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질문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큐아이가 더욱 기대가 된다. 큐아이가 설치된 주요 문화시설을 방문한다면, 큐아이와 함께특별한 경험을 쌓아보길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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