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시스템 가구 사업자의 입찰담합 행위 제재

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 제재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의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하고, 그중 4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건설사는 붙박이장, 싱크대 등 내장형 가구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들 가구사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하였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가격을 정해서 알려주었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을 하여 합의 내용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4월 발표한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지난 2024년 10월에 발표한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네 가지 질문인데요. 여기에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라고 적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담합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상승됐는지 분석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비뽑기 실제 사진이 있던데 보통 담합 같은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거를 안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어서 다른 최근 담합하고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했던 시점이 언제인지와 이렇게 남겨놓은 걸 어떻게 확보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검찰에서도 이 건을 먼저 조사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검찰 고발함으로 인해서 혹시 중복해서 조사된 게 아닌 건지 궁금하고요.

네 번째는 지금 총 세 번째 입찰담합을 처벌을 했는데 혹시 또 남아 있는 건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격 분석,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시스템 가구의 시공 비용이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적은 평수, 55만 원에서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350만 원까지 이렇게 세대당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 그 300... 55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에서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가격 수준에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비뽑기 이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증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요즘에는 은밀하게 진행돼서 이런 증거들을 잘 안 남기려고 하는 게 맞는데, 이번 입찰담합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 사이에서 이거를 순서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될 입찰에서 순서를 정했고, 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약속을 한 거라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 내용을 증빙으로 남긴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찰 조사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내장형 특판가구의 경우에 이런 건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건은 시스템 가구는 전혀 품목이 다른 건이라 이거를 저희가 검찰 해도 중복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남아 있는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가구 건, 저게 뒤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시스템 가구 건, 이 건설사 말고 또 다른 중소 건설사 건에 대한 건들도 저희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향후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 4개사가 고발이 됐는데 특별히 4개사를 고발하시게 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찰 고발 여부 결정 기준이 있는데 그걸 고려했을 때 저희가 사건의 가담 정도, 그러니까 많은 입찰에 가담... 담합에 참여한 업체 그리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협조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제가 회사 일을 한다고 잠깐 답변을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하시는 게 회사 규모에 따라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가구나 이런 아파트 안의 다른 시설을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16개의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 조금 중소 규모 건설사에서 입찰을 하는 데 대해서도 담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조금 잘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건설 입찰을 발주한 건설사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공정위에서 보시는 관점은 그러니까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거에서 다 보셔야 되니까 그런 거지만 집을 놓고 봤을 때 빌트인 가구가 있고 욕실이 있고 시스템 가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안에서 가구회사들이 입찰할 수 있는 가구는 종류별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형 특판가구 그다음에 시스템 욕실 그다음에 이번 세 번째로 시스템 가구, 시스템 가구가 이런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아니, 지금까지는 마지막 품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이 건은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질문 하나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현장 조사를 나갔던 4개 은행 관련해서 어제 오후에 설명 자료도 내시고 하셨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은행 쪽의 반발과 그다음에 '끼워맞추기식 조사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어제 저녁 늦게 보도설명자료를 배포드리기로 했... 드리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건을 재심사를 하게 된 거는 지난 11월에 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전원회의에서, 그 전원회의 심의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들이 있어서 그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하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재심사 명령... 위원...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명령이 있었고, 그 재심사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무리하게 끼워맞추기를 했다든가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진행 중인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작년에 했던 1차, 2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혹시 이 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공정위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여기 과장이 대신,

<답변> (관계자) 서비스카르텔팀장입니다. 지금 관련된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간사인데요. 브리핑 질문 더 없으면 하나 정리 좀 하려고, 지금 조금 전에 연합뉴스 기자께서 은행 LTV 담합 건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현재 엠바고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가구와 엠바고를 별도로 발라서 은행 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도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고, 가구에 대해서는 현황대로 낮 12시에 보도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