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다음 주 2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신임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 말씀을 할 예정입니다.

장관 및 신임 위원장 인사 말씀과 분과별 기념 촬영까지 공개하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차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세 가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김 위원장이 강동군 병원 준공식 연설에서 말한 20개 시군 병원 동시 건설한다, 이 구상이 '지방 발전 20×10' 이거와 비슷하게 지방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통일부 차원에서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내일 건군절인데 이걸 앞두고 이렇게 지방 경제 정책에 몰두하는 의도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 두 개 여쭙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군절 맞아서 행사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금년 지방 발전 20×10 정책의 첫 사업으로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을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에 2월 6일 개최한 사실을 금일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제10기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 연설에서 첫 제기하고, 또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구체화한 지방 발전 20×10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작년 말부터 2월 7일 현재까지 총 17개의 경공업 중심의 지방 공업 공장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식료품·소비품 등 생활필수품 위주의 공장 건설에 집중한 반면 올해의 경우 첫 준공식을 보건과 편의시설 건설로 시작한바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 기존에 평양 중심의 살림집 개발 등도 지속 추진하면서 지방 발전을 위한 지방 공업 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 등을 통해 다방면의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의 부족한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건군절 맞아서 열병식이라든지 행사 준비 동향 포착되는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건군절과 관련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2월 8윌 국방성 축하 방문을 김정은이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건군절 77년으로 관련돼서 특이 동향은 현재까지 없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나왔던 지방 발전 정책 관련 질문인데요. 지방 발전 20×10 정책에 대해서 이것의 어떤 범위를 양곡관리, 병원 그리고 과학기술 거점 이렇게 세 가지로 확대한다는 것은 작년 이미 8월에 공개된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올해부터 20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3군데만 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의 속... 무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평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예전에 평양에 아주 최첨단 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건물은 다 지었는데 내부는 없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했거든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방금 건군절 말씀하셨는데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대형 퍼레이드 같은 것은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 연설 내용을 보면 의료설비, 기구, 기술, 자재, 자금 등 병원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군 병원은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종합병원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2020년 3월에 참석하여 그해 10월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병원 외형에 관련해서는 2020년 10월경 완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올해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여 개원할 것을 언급하였고, 또 김덕훈 내각총리 또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건·의료 인프라 현대화를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만... 있고, 또 공사 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준공식을 가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공 보도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인권침해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평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일부 보안원들에게 인권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수감자 처우도 약간은 개선된 것 같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분쟁전문연구소 국제위기그룹이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역으로 한반도를 꼽았는데요. 이에 북한이 외무성 조선-유럽협회 실장 명의 담화로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분쟁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평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간한 북한 인권침해 관련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보안원들에게 인권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수감자 처우도 약간은 개선된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은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 등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수감자에 대한 대우나 구금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 그 일부 개선된 내용들은 저희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에도 기록돼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지적과 문제 제기, 이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과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은 새롭지 않은 것입니다. 별도로 평가하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