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주요 성과

2월 5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더욱 확대 예정인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 노동, 조세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 표,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해 제공해 왔습니다. 건축법 개정을 찾아보신 분이라면 용적률, 대지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등 문자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법을 검색하신 후 제명 상단의 한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각 콘텐츠를 제공 중인 조문이나 용어가 음영으로 표시되고 이를 클릭하면 입체적이고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된 그림 콘텐츠가 팝업 형태로 나타나 건축 용어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서비스 대상 선정 단계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 후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실시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법령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림이 큰 도움이 된다.', '인터넷 포털, SNS상의 다른 정보보다 신뢰할 수 있다.', '조문·판례·설명자료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등의 항목은 80%를 상회하는 만족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고 법령 소관 부처의 감수를 거친 후 최종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한편, 대상 법령의 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콘텐츠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