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알려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전 11시 30분 남북관계관리단 대회의실에서 정착 지원 분야 민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을 전수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서 알려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북한이 노동신문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 전하면서는 외신 인용 보도 방식으로 했고, 한·미·일 공중훈련 반발 담화 내놓으면서는 또 미국 B-1B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직접적인 대남 메시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간접 메시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지난 탄핵소추안 가결 이틀 만에 언론 인용을 통해 간접 보도한 적이 있으며, 이번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외신 인용을 통해 간접 보도 형태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대남 관련 보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간헐적으로 우리의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를 해온 만큼 이에 대해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한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번 보도가 몇 번째죠?

<답변> 우리의 계엄 탄핵 정국에 대해 1월 3일 보도 이후로는 2주 만의 보도이며, 12월 3일 이후로는 총 5회 보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문> 저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약간 뭐랄까, 오늘 한·미·일 공중훈련 반발 담화에서 자위권 행사 강도 높일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이거 사실 약간 도발, 물론 지난주에 단거리... 지난번에 단거리도 쏘고 하긴 했지만 약간 멈춤 상태라고 보기도 했었었는데 앞으로 도발 수위가 얼마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를 통해 제4차 한미 NCG 회의와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등을 비난하며 정세 악화 책임을 외부에 전가했습니다. 우리의 군사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합니다.

질의하신 북한의 도발 수위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질문> 물론, 예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또 다음 주에 대의원회의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어떤 것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총 20회 개최되었고 통상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예산·법령·조직 문제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14기 12차 최고인민회의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헌법 일부 조문 수정 등이 의안으로 추가된 바 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직후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논의될 내용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향후 동향을 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조선 외무성 담화, 실장 담화하고 그다음에 중앙통신 논평 두 가지가 있는... 나왔는데요, 하루에. 두 가지 다 미국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에 대미 메시지를 2개를 내놓은 건데요. 이거 보면 미국을 비판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또 누구를 비판하는지에 대한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두 건이나 낸 것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최강경 대응을 강조한 듯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수위를 조절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는, 또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시겠지만 어떻게, 특징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단하지 않고 주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 관련해서 통일부가 징계 수위, 중징계로 권고하셨다고 얘기가 있어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더해서 만약에 남북하나재단이 중징계 권고를 받아들여서 통일부가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의 징계를 내리게 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 신청이 접수된 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징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단 이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북한이탈주민법, 재단 정관 및 임원의 복무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징계 유형에 대해서는 해임, 연임 제한, 직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주의이며 해임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