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월 14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II 체계 개발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동해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발표하셨는데 관련 동향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오늘 09시 30분경 북한 자강도 경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우리 군이 포착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난 6일 극초음속 추정 발사체 발사 때도,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추가 발사 동향이 보였다, 식별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바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도 있는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다른 움직임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국조특위에서 여당 의원이 '미사일 2발'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제가 미사일 수 발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면, 여쭈면 초반에 가장 처음에 '미상의 발사체'라고 발표한 게 발사 이후 11분 뒤거든요. 예전에는 곧바로 일부에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발사했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셨던 것 같은데 미상의 발사체라고 발표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공개해 드리는 것은 확실한 정보가 되었을 때 알려드리는데 정보가 약간 다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한 것들은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발사 대비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번처럼 추가 발사 징후라든지 동향이 파악되는 게 있는 상태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경우에는 텔 1대에 4대... 4발, 5발, 6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사할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또 대부분 예비 차량들이 있어서 또 수 발을 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을 포착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질문 없으시면 제가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1월 13일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경호처에도 국방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였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장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을 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현재 공단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